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1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허근행 강문종 박봉규 02/06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2020. 2.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사)대한민국한식협회로부터 한식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장표창이 추천되어 표창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추천권자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 표창대상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임원 총 3명(붙임 참조) ？ 선정방법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추천 ？ 표창시기 : ’20. 2. 18.(화) 15:00, 협회 강의실 ？？ 검토결과 ？ 선정기준 선정기준 ？한식문화확산 및 한식세계화, 한식인력양성 등 한식발전에 기여한 자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기여한 자 · 제외대상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음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제1호) 선정기준 (계속)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표창대상자 주요공적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약 1 2 3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식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자목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되어 가능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표창수상대상에 부합됨 ※ ‘16년 4명, ’17년 3명에 대해 시장표창 ？？ 향후계획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0. 2. 5.(수)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0. 2. 5.(수)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0. 2. 10.(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시: ’20. 2월중 ？ 표창장 수여 : ’20. 2. 18.(화) ？？ 소요예산 : 15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3조×5,000원=15,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유공자 추천서류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3. 표창요청공문((사)대한민국한식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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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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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111

D000003928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