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444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02/06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2020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 2. 6.(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총 10건, 320,414,600원 상당) ○ 기탁금 : 4건, 2,830,000원 ○ 기탁품 : 6건, 317,584,600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 기탁품(환가액) 계 금2,830,000원 금 317,584,600원 상당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강유진 외 36인 금655,000원 - -저소득층 난치병 아동 진료비 지원 조미애 금1,000,000원 - -병원 내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이상형 금175,000원 - -해외 저개발국가 의학발전 지원 및 진료비 지원 이숙주 금1,000,000원 - -취약계층 환우 진료비 지원 2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삼현모터스 (대표 김정수) - 소형 동력 농기계 (17,500,000원 상당) -용미리 시립묘지 내 겨울철 제설작업 및 청소 등 관리용도 활용 3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재)서울 그린트러스트 - 공원벤치 7개 (3,575,000원 상당)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사)보라매 후원회 - 유아범퍼침대 3세트, 텀블폼 피더시트 1개 (1,641,000원 상당) -입원환자 생활편의 용품 5 문화본부 (박물관과) 김정헌 - 김정헌 작가 작품·활동 관련 자료 10,577점 (148,788,600원 상당)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을 위한 아트아카이브 컬렉션 조성 홍성주 - ’라이팅 밴드 1986-2016‘ 사진 4점 (80,000원 상당)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을 위한 아트아카이브 컬렉션 조성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와이제이 코퍼레이션 (김인종) - KF94 방역용 마스크 200,000점 (146,000,000원 상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방역 지원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즉시 ○ 사회혁신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 시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1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1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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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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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1444

D000003928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