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287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代김용구 민수홍 05/29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0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9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 6. 1.(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 기탁금 : 2건, 27,000,000원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 계 금27,000,000원 1 2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50천원 = 4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 즉시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 시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9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9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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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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