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20. 1. 28. 우리시 시장실에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141)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청에서 시행한 정비공사가 부실하여 보도 경사로에 물이 고였고, 얼음이 얼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도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은평구청에 요청하신 손해배상건에 대하여 구청(도로과)에서는 2013~2014년경 보도공사시 인접 건물의 출입구가 다른 건물보다 낮은 현황을 반영하여 물고임 방지를 위해 낮추었으며, 해당 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보도상 결빙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부실공사, 보도파손 등의 영조물 하자로 볼 수 없어 보험접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나. 귀하의 주장과 구청의 결정사항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다툼이 예상되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귀하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은평구청의 업무처리는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 결빙으로 인하여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상을 받고자 하실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하여 구제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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