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72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신은정 02/05 최승대 협조 2019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추진 실적 및 결과 보고 2020.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추진 실적 및 결과 보고 외국인 주민·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2018년도「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 후 보조금 지원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및 환경개선 ○ 사업기간 : ’19. 4월 ~ 12월 ○ 참여단체 : 총 8개 단체 연번 분야 신청단체 사업명 1 인권 보호 아세안프렌즈 외국인주민과 함께 연극활동 2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교육？배포 사업 3 난민인권센터 시민, 함께 살아감을 모색하다. 4 톡투미 ‘다문화 시대 길을 묻는다.’ 토크쇼 5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극단-해 ‘우리집에 왜 왔니?’5 1 쉼터 운영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외국인주민 및 동반아동의 긴급보호 및 안전망 구축 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쉼터운영 3 피난처 난민속소를 통한 생존권보호와 심리안정 및 자립지원활동 ○ 소요예산 : 200백만원 Ⅱ 추진실적 ？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야 ① 외국인주민과 함께 연극 활동(아세안프렌즈) · · 4회기 연극 워크숍 연극공연 홍보 포스터 공연 무대 (11.16~17) ② 이주 노동인권 영상 제작 및 교육·배포 사업(이주노동희망센터) - · · 페이스북 공유 화면 촬영 현장 현장 상영 및 강연 ③ 시민, 함께 살아감을 모색하다.(난민인권센터) · 난민인권관련 시민 포럼 시민포럼 및 교육 자료집 <시민 드림> 에세이 모음집 ④ ‘다문화 시대 길을 묻는다.’ 토크쇼 (톡투미) 토크쇼 진행 토크쇼 개인 스피치 요리 교실 영상 ⑤ 토론연극 ‘우리집에 왜 왔니5’(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극단-해) 공연 무대(관악구민회관) 자유 토의 (관악구민회관) 관객과 함께(미성중학교) ？ 쉼터 지원 및 환경개선 분야 · ) Ⅲ 사업평가 ？ 총 평 ○ 추진실적 검토 결과,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운영이 충실히 되었고 ○ 보조금 또한 정산 결과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됨 (총교부액 200백만원 중 197백만원 사용, 집행률 98%) ？ 잘된 점 ○ 연극·토크쇼·에세이 등 내·외국인 함께 참여 가능한 콘텐츠로 외국인 주민·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들과의 소통 노력 강화 ○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난민·외국인주민에게 쉼터 제공 및 의료 등을 지원하여 생존권 보호 ○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입소자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 강화 ○ 지역의 외국인 관련 기관·단체, 봉사자들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조성 및 취업 연계로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제고 ？ 미흡한 점 ○ 쉼터 입소자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가능토록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 필요 ○ 외국인 주민·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 대상자 발굴·확대 ○ 연극· 인식개선 교육 개최 시 참여율이 높지 않아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 ○ 사업 수행 애환 공유 및 공익 활동 발전 방안 모색토록 같은 사업유형의 프로그램을 수행 단체·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 ※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Ⅳ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조치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세무과에 세외수입 신규부과 의뢰 후 전용계좌로 반납 조치 ○ 원단위 단수금액은 세외수입소액계좌로 반납 붙 임 : 단체별 결과보고서 및 정선서 각 1부. 끝.

197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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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572

D000003927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