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신규 발굴과제 제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신규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하오니 ’20. 2.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기존 과제 :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붙임 1) 현행화 - 엑셀자료에서 소관부서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며, 수정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2) 신규 과제 : 신규 발굴과제 작성양식(붙임 2) - 자치구·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건의한 경우, 시 소관 부서와 협의 후 제출 요망 (시책 방향과 미부합시 건의 대상에서 제외) ※ 붙임 1 총괄표상 누락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에 기 건의한 과제도 제출 붙임 1.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1부. 2. 신규 발굴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2/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부분공개(5)
19707762
20210929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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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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