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19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2/04 박근용 협 조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고충민원성 갈등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협력계획 2020. 2. 고충민원성 갈등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한 협력계획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재혁 시의원으로부터 ‘위원회와 갈등조정담당관 업무중복‘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고충민원성 갈등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요구 < 송재혁 의원 지적사항 > ？ 감사의 범위와 권한은 차이가 있음.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갈등조정담당관과 업무가 상당히 겹침. 갈등조정담당관과 업무조정 및 협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 송재혁 의원으로부터 위원회와 갈등조정담당관간의 결과물(해결사례)로 나온 내용이 아주 흡사하므로 적어도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업무에 대한 분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여러차례 있었음. Ⅱ 현황 및 필요성 ？？ 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업무개요 구분 위 원 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담당관) 근거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성격 ？합의제행정기관(합의제행정관청), 감사기구 ？자문기관(심의·자문) 주요의결 자문사항 ？감사 및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요구, 시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기능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사후조치)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사전예방) 역할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민원배심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와 감사 ？사업부서에서 공공갈등 해결 요청 ？갈등조정 지원(직접 민원처리 하지 않음) ○ 위원회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감사나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대부분 사후조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충민원성 갈등해결 요청민원‘ 기관간 협력 필요 ○ 위원회와 갈등조정담당관의 기능과 역할,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되나, 고충민원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민원을 갈등조정담당관에 갈등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고충민원성 갈등해결 요청민원‘ 처리방향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갈등조정담당관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Ⅲ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고충민원성 갈등해결 요청민원 처리방향 등 사전협의 ？ 배심원단이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배심제 안내？활용 활성화 ？ 실제 해결사례 공유 및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유지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협의회 개최 ○ 개최시기 : 사안 발생시 수시(시행일 : ‘20.3.1.부터) ○ 참석대상 : 4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명(고충민원조사1팀장, 시민감사옴부즈만) - 갈등조정담당관 2명(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 협의내용 : 고충민원 처리방향 논의 등 - 고충민원성 갈등해결 요청민원 처리방향 및 방법 등 논의 -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단이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배심제 활용방안 - 고충민원 및 갈등조정 우수사례 공유 및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유지방안 등 <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사전회의 > ？ 일 시 : ‘20.1.21.(화) 10:00 ？ 장 소 : 갈등조정담당관 집무실 ？ 참 석 자 : 운영총괄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 회의결과 : 고충민원성 갈등해결 요청민원 처리를 위한 수시회의 필요 ※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1차 사전회의 : ’19. 8월 Ⅳ 행정사항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협의회 준비 : 사안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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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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