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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7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명주 주호돈 오종범 마채숙 전결 02/04 황보연 협 조 - 2020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20. 3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임기제공무원 중 ′19년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연봉(처우개선비, 가산금, 성과연봉)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 5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제21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Ⅱ 추 진 개 요 ？？ 기간연장 및 연봉 정기조정 내역 ？ 기간연장 내역 : 51명 등 급 인 원 최 초 임용일 근무 년차 기간연장기간 (1년간) 비 고 합 계 5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20시간) 8 ′16. 3. 18. 4 ′20. 3. 18.~ ′21. 3. 17. 14 ′17. 3 1. 3 ′20. 3. 1.~ ′21. 2. 28. 1 ′17. 4 14. 3 ′20. 4. 14.~ ′21. 4. 1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30시간) 23 ′17. 3 1. 3 ′20. 3. 1.~ ′21. 2. 2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30시간) 5 ′18. 4 1. 2 ′20. 3. 1.~ ′21. 2. 28. ？ 연봉 정기조정 내역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방법 근평결과 연봉액 (천원) 단위업무명 성과연봉 1 안동준 남 55.05.15 20시간 승차거부 2 오성운 남 57.04.17 20시간 승차거부 3 윤국종 남 47.01.22 20시간 승차거부 4 김원식 남 56.07.28 20시간 승차거부 5 문석기 남 46.07.29 20시간 승차거부 6 선행석 남 51.07.05 20시간 승차거부 7 신재원 남 64.02.16 20시간 승차거부 8 임양희 남 57.01.05 20시간 승차거부 9 박인서 남 62.12.27 20시간 시민신고 10 장연화 여 83.07.27 20시간 외국인교통불편 11 정염옥 여 70.05.13 20시간 외국인교통불편 12 김종일 남 71.11.10 20시간 전용차로 13 박세봉 남 57.11.13 20시간 전용차로 14 이경남 여 58.04.10 20시간 전용차로 15 모리야게이꼬 여 70.07.20 20시간 외국인교통불편 16 김벽진 남 55.11.02 20시간 승차거부 17 김용근 남 54.06.01 20시간 승차거부 18 오경홍 남 53.12.22 20시간 승차거부 19 유홍열 남 56.03.20 20시간 승차거부 20 이우학 남 47.12.23 20시간 승차거부 21 이재영 남 55.11.22 20시간 승차거부 22 정영국 남 57.05.23 20시간 승차거부 23 이인성 남 81.05.22 20시간 전용차로 24 박호건 남 59.02.10 30시간 불법주정차 25 손승화 남 56.05.20 30시간 불법주정차 26 유승화 남 59.11.18 30시간 불법주정차 27 임현규 남 59.03.11 30시간 불법주정차 28 국탁 남 50.04.19 30시간 승차거부 29 김홍연 남 57.09.16 30시간 승차거부 30 서영석 남 58.07.08 30시간 승차거부 31 양재수 남 52.09.01 30시간 승차거부 32 윤민상 남 60.10.30 30시간 승차거부 33 이근식 남 59.11.19 30시간 승차거부 34 이동복 남 58.10.20 30시간 승차거부 35 이상운 여 54.01.05 30시간 승차거부 36 이상윤 남 55.02.08 30시간 승차거부 37 임봉학 남 60.08.17 30시간 승차거부 38 장대익 남 49.04.18 30시간 승차거부 39 정휘범 남 55.12.19 30시간 승차거부 40 조용석 남 57.06.18 30시간 승차거부 41 조우섭 남 53.05.19 30시간 승차거부 42 최승천 남 65.02.08 30시간 승차거부 43 정현찬 남 58.10.10 30시간 불법주정차 44 한종헌 남 55.06.14 30시간 불법주정차 45 손장수 남 60.05.14 30시간 승차거부 46 최란향 여 63.11.14 30시간 운수지도1팀 47 이재의 남 75.05.30 35시간 시민신고 48 권용하 남 57.08.29 35시간 교통사법경찰반 49 정규영 남 67.07.09 35시간 교통사법경찰반 50 강대성 남 54.03.02 35시간 교통불편신고조사 51 윤희택 남 57.12.21 35시간 교통불편신고조사 Ⅲ 세부 추진 계획 ？？ 단속공무원 인력 현황(기준일 : 2020. 2. 1.현재) (단위 : 명) 등 급 합 계 배치장소 업 무 명 비 고 합 계 162 6개 팀 2개 지역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20시간) 18 3개 팀 ○ 시민신고 생활불편신고 처리 (2) ○ 자전거교통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1) ○ 외국관광객 교통불편(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10) ○ 렌트카 명의 변경 (1) ○ 전용차로 위반차량 대사 (4) 30 2개 지역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3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30시간) 28 2개 팀 ○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통계관리(D/B관리)(1) ○ 통학버스(관광버스) 위법행위 단속 (3) ○ 자전거교통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16) ○ 외국관광객 교통불편(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 (8) 68 2개 지역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37) ○ 불법 주정차 단속 (3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35시간) 18 5개 팀 ○ 행정차량관리 및 시민신고 자치구 관리(1) ○ 사업용차량 명의이용금지 위반 수사조사(5) ○ 교통불편신고 수사조사 (8) ○ 자전거교통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1) ○ 부당요금 징수 등 행정처분 (1) ○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D/B관리 & 체납과태료 부과징수 지원 등 (2) ？？ 연장사유 및 연봉정기 조정 예정분야의 직무내용 ○ 연장 및 연봉조정 사유 -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인력 운영을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1년 계약기간 연장 - 시민안전 및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단속인력 확보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교통지도 단속분야 전반 ？불법 주·정차 심화 단속 ？외국인관광객 위법행위(부당요금 징수 등) 조사·단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승차거부 등) 위반 행위 계도 및 단속 ？기타 교통지도단속분야 업무 지원 등 - 직무특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 등 대민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요구 ？？ 2019년 기간연장 대상 과년도 추진실적 - BSC 추진내역(실적 : 건) 구 분 투입인원 추진실적 / 목표 비 고 합 계 132 103,720 불법주정차단속 32 67,761 / 20,000 (핵심사업)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건수 업무다변화 17 13,815 자전거순찰대 운영 16 16,790 심야택시 단속 67 5,354 / 3,500 사업용 자동차 위법행위 단속 건수 ※ 불법 주정차단속분야가 32명(△280명)으로 ′20년도 BSC 추진실적 지표 조정 ？？ 기간 연장자에 대한 연봉 책정 ○ 2020년 연봉 = ① 2020년 기본연봉 ② 2020년 성과연봉(‘19년도 실적평가 분) ③ 2020년 처우개선비 ？？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 인 원 : 51명 ？ 연봉 산정기준표 : 주당 20시간(23명) ○ 성과연봉 S등급 : 1,827,000 A등급 : 1,370,000 B등급 : 914,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808,000 A등급 : 577,000 B등급 : 347,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5년미만→1.960%, 4년미만→1.947%, 3년미만→1.933%, 2년미만→1.920%, 1년미만→1.906%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20년도 임용자) ('19년도 임용자) ('18년도 임용자) ('17년도 임용자) ('16년도 임용자) S등급 성과연봉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가산금 808,000 808,000 808,000 808,000 808,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A등급 성과연봉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가산금 577,000 577,000 577,000 577,000 57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B등급 성과연봉 914,000 914,000 914,000 914,000 914,000 가산금 347,000 347,000 347,000 347,000 34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 연봉 산정기준표 : 주당 30시간(23명) ○ 성과연봉 S등급 : 1,827,000 A등급 : 1,370,000 B등급 : 914,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808,000 A등급 : 577,000 B등급 : 347,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5년미만→1.960%, 4년미만→1.947%, 3년미만→1.933%, 2년미만→1.920%, 1년미만→1.906%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20년도 임용자) ('19년도 임용자) ('18년도 임용자) ('17년도 임용자) ('16년도 임용자) S등급 성과연봉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가산금 808,000 808,000 808,000 808,000 808,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A등급 성과연봉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가산금 577,000 577,000 577,000 577,000 57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B등급 성과연봉 914,000 914,000 914,000 914,000 914,000 가산금 347,000 347,000 347,000 347,000 34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 연봉 산정기준표 : 주당 35시간(5명) ○ 성과연봉 S등급 : 1,827,000 A등급 : 1,370,000 B등급 : 914,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808,000 A등급 : 577,000 B등급 : 347,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5년미만→1.960%, 4년미만→1.947%, 3년미만→1.933%, 2년미만→1.920%, 1년미만→1.906%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20년도 임용자) ('19년도 임용자) ('18년도 임용자) ('17년도 임용자) ('16년도 임용자) S등급 성과연봉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가산금 808,000 808,000 808,000 808,000 808,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A등급 성과연봉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가산금 577,000 577,000 577,000 577,000 57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B등급 성과연봉 914,000 914,000 914,000 914,000 914,000 가산금 347,000 347,000 347,000 347,000 34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참고자료> 2020년 성과연봉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산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44,266 36,576 31,928 28,084 23,551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4%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90,221 77,573 65,952 54,787 46,585 ？？ 기간연장자 연봉조정 대상 ？ 인 원 : 51명 - 2016. 3.18.자 최초임용자 8명 ？ 2020년 기본연봉 + 2020년 성과연봉 + 2020년 처우개선비 - 2017. 3. 1.자 최초임용자 37명 - 2017. 4.14.자 최초임용자 1명 - 2018. 4. 1.자 최초임용자 5명 Ⅳ 행 정 사 항 ？？′20년도 연봉 조정계획을 반영하여 ′20. 2월 서울시제1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심의 의뢰 ？？ 기간연장 대상의′20년도 조정 성과연봉 등 변동사항′20. 1. 1.부터 소급 적용 붙 임 1. 임용계획서(기간연장) 1부. 2. 성과계획서(기간연장) 1부. 3. 임용약정서(기간연장) 1부. 4. 2020년 종합근무실적평가 결과 방침서 1부. 5. 2020년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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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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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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