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41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동욱 김상국 안수연 02/03 최윤종 협 조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정·승인 검토보고 . 2020.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정·승인 검토보고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현지 조사 등 지정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근거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 추진경위 ？ 2019. 11. 04. :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01. 13. : 지정신청서 접수(노원구⇒자연생태과) ？？ 신청개요 ？ 명 칭 : 수락산 자연휴양림 ？ 소 재 지 :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일원 ？ 면 적 : 360,000㎡ ？ 세부내용 위 치 소유자 지 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계 2,091,110 36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5-1 국(산림청) 임야 419,839 226,95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국(산림청) 임야 1,668,230 13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7 사유지 전 545 545 토지보상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8 사유지 전 436 436 토지보상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9 시유지 전 2,060 2,060 ？ 신 청 자 : 노원구청장 ？？ 검토사항 ？ 면적기준 부합여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관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 30ha 이상 ？ 신청서류 부합여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 타당성평가 조사서 및 현지조사 결과서 각 1부 ？？ 검토결과 항 목 적합 부적합 비고 1. 자연휴양림 면적기준 부합여부 적합 (36ha) - -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적합(제출) - -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합(제출) - - 4. 휴양림예정지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1/5,000 또는 1/6,000) 적합(제출) - - 5.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 방향에 대한 개요서 적합(제출) - - 6. 환경부 협의자료(사전입지조사서) 적합(제출) - - 7. 타당성평가 조사서 및 현지조사 결과서 적합(제출) - - 8. 현지확인 ？현지조사·확인 - 서울시 : 지방녹지 7급 이동욱 - 노원구 : 지방녹지 7급 정일규 ？？ 검토의견 구 분 계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기타 비고 휴양림(개소) 174 0 17 36 31 33 42 4 11 붙임 : 수락산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 1부. 끝.
19697149
20210929004849
본청
자연생태과-3041
D000003925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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