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39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동욱 김상국 안수연 11/04 최윤종 협 조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계획 . 2019.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계획 노원구 수락산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코자함. ？？ 추진배경 ？ 일과 삶의 균형, 주52시간 근무제 정착 등 시민들의 여가 시간 증대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휴양림 이용자 증가 : (’12) 1,162, (’15) 1,563, (’17) 1,671만명 ？ 서울시 인근 자연휴양림(유명산 등)에 대한 이용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명)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이용자 수 전국 (1개소) 95.2 92.3 100.6 107.5 114.9 122.9 131.5 서울시 인근 (3개휴양림) 181.7 186.3 193.0 228.4 247.8 268.9 291.8 ※ 서울시 인근 축령산, 운악산, 유명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 평균 수치(출처 : 2018 임업통계연보) ？ 수락산은 식생 등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결지로 접근성이 뛰어난 곳임 ？ 이에, 서울시 최초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교육 등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고자 함 위치도(수도권 휴양림) 이용자 수(비교) 예시(유명산) ？？ 추진경위 ？ ’18. 8~ 10월 : 대상지 선정자문(국립휴양림관리소장 등) 및 사업계획 수립(노원구) - (자문결과) 서울시 최초 휴양림 상징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 대상지로 적합 -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등 제한사항 검토 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0~ 현재 : 휴양림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중(노원구) - 토지사용, 예산지원 등 업무 협의를 위한 산림청장 현장방문(’19. 4월) - 공간 및 시설 계획 등 수락산 자연휴양림 기본구상(’19. 5월) -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 완료(’19. 9월) ？ ’19. 4월 : ’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설계비) 신청(국비 200백만원) -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설명회 참석(’19. 7월) ？ ’19. 9월 : 서울시 투자심사완료(국비확보 등 조건부 추진)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산153-1일대(수락산 동막골) - 규 모 : 360,000㎡(국유지 등) - 내 용 : 자연휴양림 조성 ？ 숙박시설(숲속의 집) 및 방문자센터, 산책로, 산림치유시설 설치 등 - 근 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등) - 기 간 : ’18. 11. ~ ’22. 12월(4개년) - 소요예산(안) : 8,600백만원(국비 4,300, 시비 2,150, 구비 2,150) 연번 대상지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20년 ’21년 ‘22년 계 1개소 8,600 400 8,200 - 1 수락산 동막골 일대 8,600 400 8,200 - 기본및실시설계 공사 준공 ？ 추진방향 - 기존 식생, 계곡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 휴양기회를 제공하는 예정지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이용분산 및 산림자원 보호 ？ 시설물 배치는 산지전용 최소화 등 자연경사 지형을 최대한 활용 -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숙박？휴양편익시설 등은 특성화·다양화 ？ 휴양, 여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설치 ？ 남녀노소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반영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등 특색있는 휴양 서비스 제공 ？ 유아숲체험장, 물놀이터 등 주요시설물을 최대한 활용 ？ 관내 유치원, 주민자치센타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이용자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구축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국가지점 번호판(등산로), 야외소화전, 소화기 등 안전시설 확충 등 ？ 향후일정 - 2019. 1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자연생태과) - 2019. 11월 ~ 2020. 04월 :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환경부 협의 등) - 2020. 05월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노원구 공원녹지과)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부,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부서 협의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산림청)참고하여 절차 이행 철저 - 2021. 01월 ~ 2022. 12월 : 공사 및 준공 ？ 구 상(안) 위치도(수락산) 공간계획(안) 조감도 ？？ 추진절차 ？ 지정·고시 타당성 평가(60일) o 평 가 자 : 시장·구청장 또는 위탁 - 위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o 평가방법 : 타당성평가 조사서·현지조사 결과서 작성 o 평가기준 - 면적 : 30ha 이상 산림 - 경관, 위치, 면적, 수계, 휴양요소 등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구청장→시장→산림청장) o 신청순서 : 구청장→시장(검토·승인 등)→산림청장 o 제출서류 - 자연휴양림지정 신청서 - 토지조서 - 산림소유증명서류 -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1/5,000) - 조성방향 개요서(주요시설 등) - 사전입지조사서 9부(환경부 협의서류) -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등 환경부 협의(60일) (산림청장→환경부장관) o 내용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휴양문화과) o 산림청·환경부 협의(협의서류 8부) 지정？고시(15일) o 지정？고시(산림청장) ？ 조성계획 수립 기본계획？실시설계수립 o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조성계획승인 (시장) o 제 출 자 : 구청장 o 제출서류 - 조성계획승인신청서 - 시설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 시설물종합배치도 - 연도별투자계획서 - 관리운영방법 등 o 승인권자 : 시장 o 승인방법 : 각종 인ㆍ허가절차 이행 후 승인·고시 - 승인시 시장은 산림청장에게 통보 ？ 시공 및 준공 ？？ 행정사항 ？ 서울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에 따라 사업절차 차질없이 이행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참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내역서에 자문비 등 반영 검토 - 문화재지표 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검토비 반영 - 용역 보고회 관련 외부 자문위원 수당 반영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설계경제성(VE) 심사비(건당 약9백만원) 반영 등 ？ 해당 자치구에서는 용역 추진과정부터 적극 참여 및 행정지원 - 현장안내, 사업 관련 홍보자료 제공, 자치구 의견 제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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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9398

D00000385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