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82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웅 이웅희 임춘근 02/03 이정화 2020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 학교에 빗물홍보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학교, 공동주택 중형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민간 소형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 2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빗물이용시설 110개소(중형 10, 소형 100) 설치 지원 ○ 사업예산 : 404백만원 ○ 추진방향 - 빗물마을 조성사업 연계를 통해 물순환 시설 사업효과 상승 -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빗물자원 홍보 및 교육효과 확대방안 마련 - 공공근로 점검인원 증원 및 직무교육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강화 ○ 지원실적 ※ 시민참여예산‘17년도(관악구), ’18년도(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시행 구 분 계 2007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개소 1,029 306 157 200 223 143 지원액 (백만원) 2,909 744 571 554 587 453 학교/ 공동주택 개소 46 7 12 10 8 9 지원액 (백만원) 885 106 277 178 153 171 민간 소형 개소 871 299 145 139 154 134 지원액 (백만원) 1,800 638 294 276 310 282 시 민 참여예산 개소 112 - - 51 61 - 지원액 (백만원) 224 - - 100 124 - 3 분야별 추진계획 학교·공동주택 중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총10개소 200백만원 (‘19년 9개소 171백만원) ○ 추진계획 - ’20년도 빗물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각 1개소 우선 배정(총 5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설치비의 90%이하 최대 20백만원 ※ 선정심사 결과(선정제외, 규모축소 등)에 따라 민간 소형시설로 변경 지원 ※ 빗물이용시설 홍보 공모전 실시 ？？ ‘20. 5월 중 빗물자원에 대한 교육·홍보효과 확산을 위하여 선정대상을 대상으로 빗물홍보 공모전(디자인, 포스터, 표어 등) 실시 ？？ 활용계획 : 시민문화제 홍보 전시, 빗물탱크 외부 디자인 활용 ○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시？신청자) → 현장조사 (시) →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 사업시행 (신청자) 공모전 실시 → 설치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시？신청자) [‘20. 2.~3.] [‘20. 3.] [‘20. 4.] [‘20. 5.~10.] [‘20. 11월까지]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총100개소 204백만원 (‘19년 134개소 282백만원) ○ 추진계획 - 자치구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이 없는 자치구에 대하여 재안내 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빗물마을 선정대상 자치구 등에 추가 지원 - 빗물이용시설 사용자가 책임감 및 자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빗물탱크 외부 디자인 표식 등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0.6㎥ 1.0㎥ 2.0㎥ 기준설치비 2,027 2,174 2,365 최대보조금 (기준설치비의 90%) 1,824 1,957 2,129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구) → 신청접수 및 선정대상 검토 (신청인→구) → 승인요청 및 지원결정 통보 (구？시) → 설치확인 및 완료신고 (구→시) → 보조금 지급 (시→신청인) [‘20. 2.] [‘20. 2.~] [‘20. 3.~] [‘20. 4.~10.] [‘20. 11월까지] 4 행정사항 ○ 빗물이용시설 점검결과에 따라 부실시공, 하자보수 미조치 사항 등이 발생한 설치업체에 대하여 선정심사시 제재방안 마련 ○ ‘20년도 상반기 운영중인 빗물주치의(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빗물이용시설 점검방범 개선하고, 향후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화 방안 검토 시행 구 분 점검인원 개선사항 당 초 2명 - 연 1회 점검 → 상반기 1회 전수조사 완료 후 하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 재조사 - 점검사진 첨부, 시설소유자 정보 업데이트 변 경 5명 붙임 1. 홍보문 및 보조금 안내문 1부. 2. 신청서류 등 관련 양식 1부. 끝.

19693127

20210929004849

본청

물순환정책과-1882

D000003925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