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부존재]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등 관련 자료 1. 정보공개청구 제6392016(2020.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나. 청구내용: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 및 질의(세부내용 붙임2 참조) 다. 결정내용: 부존재 라.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조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바,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불광5구역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상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정보는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음. - 붙임 1.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2. 청구서 원본 1부.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주거정비과-17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4,6)
19692156
20210929004849
본청
주거정비과-1728
D000003925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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