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370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성태 이태형 02/03 신용철 협 조 2020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0. 2.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의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제4항 제4호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75조 제2호 Ⅱ 2019년 추진실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당초 42 14 2 0 6 5 10 5 0 추가 9 2 0 6 0 0 0 0 2 소계 52 16 2 6 6 5 10 5 2 정비실적 20 4 2 6 0 0 6 0 2 추진 사항 (제외요청) 원인자 이설요청 5 0 0 0 0 3 1 1 0 타시설물 대상제외 5 1 0 0 2 1 0 1 0 비존치 대상제외 4 0 0 0 3 0 1 0 0 소계 14 1 0 0 5 4 2 2 0 장기관리대상 조치불가 11 9 0 0 0 0 0 2 0 상단존치 대상제외 3 0 0 0 0 0 2 1 0 소계 14 9 0 0 0 0 2 3 0 미 정 비 4 2 0 0 1 1 0 0 0 ※ 조치불가 : 복개천(암반지대) 하월 및 이설 불가로 해당구청에 기 통보한 대상임 ※ 원인자 이설(5), 장기관리대상(14개소), 미정비(4개소) 대상은 ‘20년도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추진 Ⅲ 2020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 추진사항 - 하수관 및 복개하천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요청 (본부(‘20.1.8) →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 하수관 및 복개하천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송부 (물재생계획과(‘20.1.17), 하천관리과(‘20.1.22) → 본부) ？ 사업소별 정비 대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8 16 0 0 1 4 3 4 0 사업소 원인자 정비대상 9 7 0 0 1 1 0 0 0 장기관리대상 14 9 0 0 0 0 2 3 0 구청 원인자 5 0 0 0 0 3 1 1 0 ※ ‘20년 6월까지 ‘19년도 하수도 탐사결과에 대한 하수관내 유수장애 이설 대상 추가 통보예정 ※ 정비물량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분석하여 하반기 중 예산 재 조정 예정 정비 기간 : 연중 실시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후 10월말까지 정비 완료(예산 조기집행) ○ 년내 조치불가한 장기관리 대상은 정비방안 재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 자치구에서 하수도 탐사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정비대상은 예산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21년에 정비 ○ 사업소별 정비 예산 (단위: 천원) Ⅳ 정비내용 및 방법 ○ 하수도(복개천) 내부에 부설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하수도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Ⅴ 행정 사항 ○ 하수관내(유수장애) 상수도관 관리카드 현행화하여 ‘20.02.17.까지 제출 - 정비대상(신규발생건 포함)은 담당자 변경 등 현행화와 관리카드 신규 작성 - 장기관리 대상은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재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 사업소에서는 3월 이후 당월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매월)까지 본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 1. 2019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 1부. 2. 2020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3.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19692024

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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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과-1370

D000003925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