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96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범섭 이상석 권완택 01/31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무과장 김명주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 2020.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지도점검업무(설계변경 순회점검, 기동점검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원업무 효율성증대 및 전문성을 강화코자 함 1 개 요 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근 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시장방침 제738호, ’04.11.25.) ○ 점검대상 : 모든 기술용역(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자 건설사업관리)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②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 근 거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00.01.06.) ○ 점검대상 : 계약금액조정 시행 모든 기관(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 점 검 자 : 기술지원팀장 외 5명(토목2, 건축1, 전기1, 조경1) ○ 점검주기 : 54개 기관에 대해 약 5~6년의 주기로 점검 시행 ③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 근 거 : 공사장 안전점검강화 기동점검단 운영계획(행정2부시장 제49호, ’14. 2.24.) <시장 요청사항(‘14.01.25)> 외부전문가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소관부서에서 이들 점검가들에게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점검대상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공사(약 190개소) ○ 위원구성 : 전문가 100명(교수 13명, 연구원·공기업 17명, 용역사·시공사 70명) ○ 점검방법 : 1개 팀 5명(전문가 3, 공무원 2) 주 1회 점검 2 현황 및 문제점 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한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행이후(’11.7월) 매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증가 - ‘12년 대비 ’19년 심사건수 950건→2,264건(증 238%) 절 감 률 18.3%→3.77%(감 486%) ○ 예산 절감률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소규모 용역비용 사업의 전체 차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효율적임. - 전체 용역(최근3년 평균) 1,979건중 15백만원이하 용역은 731건으로 36.9%인 반면, 예산 절감금액은 전체 196억원중 5.2억원으로 2.7%에 지나지 않음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 수 950건 1,020건 1,091건 1,341건 1,683건 1,771건 1,902건 2,264건 용 역 비 (억원) 2,549 1,840 2,638 3,328 3,058 3,648 3,818 5,245 절 감 액 (억원) 468 259 189 187 222 194 197 197 절 감 률 18.3% 14.1% 7.5% 5.6% 7.3% 5.1% 5.2% 3.76% 자체시행 유도건수 180 104 37 26 37 21 21 15 ②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 순회점검 대상기관이 많아 점검 주기가 길어 점검 효율성 저하 - 점검기관 평균 점검주기 : 5~6년, 점검기관별 점검대상 : 최대 255건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업무 과다 - 계약금액 순회점검 대상기관 54개 기관(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하여 직원 5명(팀장, 토목2, 건축1, 전기1, 조경1) 점검.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팀은 고유 업무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정밀안전점검·진단심의, 기술용역심의, 설계VE 등 업무와 병행 수행 ※ 연도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점검기관 137 71 7 8 7 7 8 8 8 9 4 지적 사항 건수 5,248 2,012 424 364 195 230 369 521 480 381 272 금액 32,014 18,180 2,134 1,466 1,021 710 888 1,000 2,357 3,376 882 ③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 점검 관련 업무량 과다로 직원 피로도 증가 - 건설기술심의, 계약금액 조정？신기술 점검 등 주요 업무 외에 매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행으로 인한 직원 업무량 과다 ○ 각 기관(부서)별 공사장 중복점검 등에 따른 공사관계자 부담 증가 - 서 울 시 : 안전어사대(시설안전과),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찰팀(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과(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발주부서(자체점검) - 외부점검 : 국토부,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시공사(본사), 감리(기술지원 등)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실적(최근 5년간)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점검현장 249 42 42 43 72 50 지적건수 2,548 506 467 484 616 475 3 개선방향 ？ 기본방향 ○ 불필요한 기술용역 제도 개선을 통한 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타당성심사 대상 기준 정립 ○ 연간 점검기관수 확대로 점검주기 단축 및 자체 검토 기능 강화 - 유형별·권역별 점검으로 비교·분석을 통한 점검 효율 증대 ○ 전문기능이 강화된 공사장 “특별점검”으로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 - 사회적 이슈 및 언론 보도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수행 ？ 추진목표 ○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강화로 예산절감률 “제로”화 달성 ○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특별지도가 필요한 현장 ‘핀셋 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 강화 4 개선사항 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현 행> ？ 심사대상 :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개 선> ？ 심사대상 :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는 발주부서 자체심사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기대효과) ⇒ 주요 기술용역 심사에 대한 직원 업무능률 향상으로 내실 있는 심사제도 운영 ⇒ 소규모 기술용역 심사 발주부서 자체심사로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심사기간 단축 ②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현 행> ○ 점검주기 : 5~6년(54개 기관) ○ 점검대상 년도 : 최근 3년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사업 ○ 점검일수 : 최대 15일 <개 선> ○ 점검주기 : 4년(63개 기관) - 점검기관 추가 : 탄천·서남물재생센터(2),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에너지공사(1) ○ 점검대상 년도 : 최근 2년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사업 ○ 점검일수 : 최대 10일 (기대효과) ⇒ 실질적인 지도점검 강화로 점검효율 극대화 ⇒ 민간위탁기관 등 점검기관 추가지정으로 점검 사각지대 해소 ③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현 행> ○ 대 상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시,자치구,투자기관 발주공사(약 190개소) ○ 점검방식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상시점검 <개 선> ○ 대 상 : 사회적 이슈 및 언론보도 현장 - 대규모 굴착, 절토사면 등 붕괴？침하 우려, 지하공간 밀폐작업, 공사관련 민원 현장 등 ○ 점검방식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특별점검 (기대효과) ⇒ 특별관리？지도가 필요한 현장 집중점검으로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 ⇒ 동일공사장 중복점검에 따른 공사관계자 불만 해소 5 행정사항 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시 행 일 : 방침일로 부터 ○ 기술용역 예산편성 및 발주 시 추정가격 15백만원이하는 발주부서 자체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계약부서 이행여부 확인(예산담당관, 재무과) ○ 발주부서 자체심사팀 구성 운영 - 설계검토 후 결재 시 협조 날인(팀장1, 직원2) ※ 발주부서 구성·운영은 필요시 발주부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 추진일정 - 2020.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기준 업무개선 계획 통보 ②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 시 행 일 : 방침일로 부터 ○ 계약금액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계약금액 교육 시행 - 물가변동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2020. 2.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계획 수립 - 2020. 3. ~ 12.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및 수시교육 실시 - 2020.12. : 계약금액 조정 사례집 발간 및 정기교육 실시 ③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점검 ○ 시 행 일 : 방침일로 부터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 특별점검 대상은 점검반 주도 수시 여론 확인으로 점검대상 현장선정 - 점검위원 선임, 사고별 현장 중점 점검사항 사전 조사 등 ○ 추진일정 - 2020. 2.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방침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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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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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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