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5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오부태 01/31 오종범 협조 실무사무관 마창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2020. 1.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서울시 운수사업자 조합·협회(택시, 버스, 화물) 임직원 및 조합원에게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준법운행 지도·계도를 위해 교통지도원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의 자율적 준법운행 지도와 계도활동 실시 ○ 자체계획(장소 및 일정 등) 수립 및 서울시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운영 ？？ 교통지도원 활동 점검 및 실적관리 강화로 운영 내실화 추진 ○ 업무수행 범위 외 지도·계도 시 교통지도원 지정 취소 등 Ⅱ 운영(위촉)개요 ？？ 기 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 인 원 : 48명 (10개 조합 및 협회 / 전년대비 -6명) 계 (단체 및 협회) 택 시 (3개 단체 및 협회) 버 스 (3개 단체 및 협회) 화 물 (3개 단체 및 협회) 48명 21명 12명 15명 ？？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 (교통지도원증 소지자의 단속권한은 없음) ○ (택 시) 타·시도 택시 사업구역 밖 영업행위 집중 지도·계도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법행위 자율 지도·계도 등 ○ (버 스)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취약지점 교통사고 예방 등 ○ (화 물)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지도·계도 및 고발 의뢰 등 Ⅲ ′19년도 운영성과 ？？ 인 원 : 54명 (10개 조합 및 협회) 그 간 교통지도원 위촉 현황 연 도 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1,077명 86명 210명 210명 185명 209명 63명 60명 54명 ？？ 기 간 : ′19. 2. 1. ∼ ′20. 1.31. (1년) ？？ 활동실적 연번 조합 및 협회 인 원 활동실적 비고 계 54 1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 2 서울특별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3 연말승차지원계도활동 3 서울특별시택시 운송사업조합 2 연말승차지원계도활동 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 15 연말승차지원계도활동 5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8 6 서울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 7 서울특별시개별화물 운송사업협회 3 8 서울특별시특수여객 운송사업조합 6 9 서울특별시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3 환경관리 실태점검 10 전세버스노동조합 4 밤샘주차 계도활동 Ⅳ 세부 운영계획 ？？ 교통지도원 위촉(안) ○ 위촉 방법 :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추천에 의거 위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조합 또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020. 1.28. 조합·협회 추천 완료) ― 위촉절차 : 교통지도원 추천(운수사업자) ⇒ 자격심사 추천 조합 및 협회의 소속여부 등 확인 (개인별서약서와 추천자와 대조확인) (서울시) ⇒ 위촉 ※ 위촉대상자에게 별도 위촉장 수여없이 교통지도원증(별첨 1)발급 ○ 위 촉 : 교통지도증(따로 붙임 1) 발급 (별도 위촉장 미발급) ― 대 상 : 10개 운송사업조합·협회 48명 (전년대비 ？6명) ― 위촉(유효)기간 : 2020. 2. 1. ∼ 2021. 1.31. (1년) ― 발급단체 및 인원 현황 연번 조합 및 협회 2019년 2020년 비고 (전년대비 증감 인원) 추 천 발 급 계 54 48 48 -6 1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 4 4 - 2 서울특별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3 4 4 +1 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2 2 2 - 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 15 15 15 - 5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8 2 2 -6 6 서울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 6 6 - 7 서울특별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3 3 3 - 8 서울특별시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6 5 5 -1 9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3 3 3 - 10 전세버스노동조합 4 4 4 - ？？ 교통지도원의 직무 및 준수사항, 해촉사유 ○ 직 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지도·계도 ―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도·홍보 ―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 협업체계 구축 ○ 준수사항 ―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단속권한 남용행위 절대금지 ― 지도？계도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 난 단속행위 금지 ― 위반행위 증거 확보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위 ― 교통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위촉기간(해촉 포함)이 경과한 교통지도원증은 지체없이 반납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단속 업무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 ○ 해촉사유 ― 추천권자(조합 및 협회의 장)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 교통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때 ―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교통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 그 밖의 개인사정, 퇴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교통지도원 교육 ○ 일시 및 교육방법 : 2020. 2월 중 / 각 운수사업자(조합·협회) 자체교육 실시 ○ 내 용 ― 교통지도원 임무 및 준수사항, 교통지도원의 자세 등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9. 2월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상자 선정 및 발급 ○ ′19. 2월 교통지도원 준수사항 교육 ※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 ′19. 2·7월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수합 (조합·협회 → 서울시) ※ 매반기 10일까지 활동실적 등 제출 ？？ 교통지도원 위촉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19. 2월 중) ○ 제출서류 : 개인별서약서(따로 붙임 2), 교통지도원 발급대장 (따로 붙임 3) 따로 붙임 1. 교통지도원증 서식 1부. 2. 서약서 서식 1부.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1부. 따로 붙임 1 교통지도원증 서식(견본) 앞 뒤 따로 붙임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 화 비 고 (신규, 재발급) 2020-01 2020.2.1 2020-02 2020.2.1 2020-03 2020.2.1 2020-04 2020.2.1 2020-05 2020.2.1 2020-06 2020.2.1 2020-07 2020.2.1 2020-08 2020.2.1 2020-09 2020.2.1 2020-10 2020.2.1 2020-11 2020.2.1 2020-12 2020.2.1 2020-13 2020.2.1 2020-14 2020.2.1 2020-15 2020.2.1 2020-16 2020.2.1 2020-17 2020.2.1 2020-18 2020.2.1 2020-19 2020.2.1 2020-20 2020.2.1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 화 비 고 (신규, 재발급) 2020-21 2020.2.1 재발급 2020-22 2020.2.1 재발급 2020-23 2020.2.1 재발급 2020-24 2020.2.1 재발급 2020-25 2020.2.1 재발급 2020-26 2020.2.1 재발급 2020-27 2020.2.1 재발급 2020-28 2020.2.1 신 규 2020-29 2020.2.1 재발급 2020-30 2020.2.1 재발급 2020-31 2020.2.1 재발급 2020-32 2020.2.1 재발급 2020-33 2020.2.1 재발급 2020-34 2020.2.1 재발급 2020-35 2020.2.1 재발급 2020-36 2020.2.1 재발급 2020-37 2020.2.1 재발급 2020-38 2020.2.1 재발급 2020-39 2020.2.1 재발급 2020-40 2020.2.1 재발급 2020-41 2020.2.1 재발급 2020-42 2020.2.1 재발급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 화 비 고 (신규, 재발급) 2020-43 2020.2.1 2020-44 2020.2.1 2020-45 2020.2.1 2020-46 2020.2.1 2020-47 2020.2.1 2020-48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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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본청

교통지도과-3059

D000003924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