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32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代임장호 01/19 오종범 협조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20년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보고 2021. 1.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20년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보고 2020년 11개 운송사업 조합(협회) 소속 교통지도원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지도 및 계몽활동 실적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20.1.31, 교통지도과-3059) ○ 2020년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자료제출 요청 (′21.1.7, 교통지도과-382) ？？ 2020년 교통지도원증 발급현황 ○ 발급인원 : 11개 운수사업자 단체(택시, 버스, 화물) 55명 ○ 유효기간 : 2020. 2. 1 ∼ 2021. 1. 31(1년) ？？ 교통지도원의 직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지도·계도 ○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 및 위반사항 자료제공 등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 ① (택시) 타·시도 택시 지도·계몽,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자율 지도·계몽 ② (버스)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취약지점 교통사고 예방 등 ③ (화물)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지도·계몽 및 고발 의뢰 등 ※ 교통지도원증 소지자의 단속권한은 없음 ？？ 교통지도원 주요 준수사항 ○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단속권한 남용 행위 절대 금지 ○ 사직 등으로 효력을 잃은 교통지도원증을 서울시에 즉시 반납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 단속업무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 ？？ 2020년 조합(협회) 교통지도원 활동 실적 (단위 : 명, 건) 연번 조 합 (협 회) 발급 인원 활동실적 비 고 고 발 계 도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행사축소 및 취소 코로나19 관련, 계도 및 계몽, 연말승차지원 취소 코로나19관련, 휴업 및 운행실적 저조로 자체 행사 취소 밤샘주차 계도활동 코로나19 관련, 활동 연기 및 취소 ？？ 2020년 교통지도원 활동 주요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계몽·홍보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 저조 - 연말 합동 지도점검 및 승차지원단 운영 취소(서울시, 택시조합) - 화물자동차 고발 및 계도는 불법자가용 화물 유상행위로 채증 후 고발 조치 ？？ 향후계획 ○ 실질적인 상시 계몽활동 될 수 있도록 조합(협회)운영계획 수시 협의 - 서울시와 조합·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실질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위촉대상 선정 ○ 조합(협회)에 발급한 교통지도원의 자체교육 강화로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권한남용 방지 - 교통지도원 권한남용 또는 민원발생시 교통지도원증 회수 및 폐기 조치 붙 임 : 조합(협회)별 활동실적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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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432

D000004172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