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735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형구 김재웅 권민 구아미 10/16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19. 7. 18. 제정？공포된「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 ？？ 제정 개요 ○ 규 칙 명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상위조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 ’19. 5. 2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 ？？제정？시행 : ’19. 7. 18. -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기준 및 건축물 태양광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필요 ？？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4조(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 -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태양광 설비 관리기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태양광 설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시장이 고시로 정함 ※ 기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매뉴얼, 시공기준 등을 내부 검토？보완 후 고시 예정 < 기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매뉴얼/시공기준 > ①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 건물 태양광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 매뉴얼 : 태양광 시공 주요 고려사항 및 점검·관리기준, 발전설비 설치확인 체크리스트 및 관리카드,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 등을 규정 ③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공기준 :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등 미니 발전소 시공기준 및 안전점검 기준(구조적 안전, 전기적 안전성 점검 기준 및 현장 체크리스트 등) ④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의 도시 특성과 자연경관,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 방안을 규정 ○ 제5~7조(건물태양광위원회) : ‘건물태양광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사항 등 규정 - 건물태양광위원회 심의사항 : 태양광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공간 활용 디자인 설치 적용에 관한 사항, 태양광 발전시설 촉진을 위한 자문 등 - 건물태양광위원회 구성 : 총 10명 (녹색에너지과장 및 시공·설계·구조·디자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9명) - 기타 위원 임기(2년) 및 해촉사유, 수당？여비지급 사항 등 ？？ 추진 일정 ○ 입법계획 수립 : ’19. 10. 15. 녹색에너지과 → 법무담당관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갈등, 규제, 성별, 부패평가 의뢰 ○ 입법예고(20일간) : ’19. 10. 24. ~ 11. 13.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9. 11.~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 30. ○ 시행규칙 공포 : ’20. 1. 16.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없음 붙임 1. 시행규칙(안) 1부 2.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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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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