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발굴(제안공모)과제 제출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28 (2018.1.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민생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3대 불합리한 규제(①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 ②기업규모 고려없는 불평등 규제, ③신산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 제출한 제안공모 과제 중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우수 발굴 담당 공무원에게 국외연수를 추진 계획. 3. 이를 위하여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발굴(제안공모) 과제 제출을 요청합니다. 4. 각 사업부서나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예시(붙임 1)를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제안를 발굴하여 건의문 양식(붙임2)에 따라 2018. 1.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안) 1부. 2.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문 양식 1부. 3.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발굴(제안공모)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4486850
20210926005215
본청
법무담당관-1243
D000003266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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