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점검결과 및 재계약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다가구임대주택 복지시설 활용계획(주택기획과-7422, 2006.05.12., 행정2부시장방침 제113호)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 2019년도 다가구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보고(주택정책과-666, 2020.01.09.) 2. 우리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복지시설 활용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113호)에 따라, 2006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을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습니다. 3.「다가구 임대주택 복지시설」은 우리시「공동생활가정」과 운영목적이 동일하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 소관 서울시 복지부서의 운영평가 없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부실 문제가 있습니다. 4. 향후, 다가구 임대주택 복지시설의 계약만료 전에 귀 공사에서 반드시 소관 복지부서에 운영평가를 요청하고, 재계약 가능 통보를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가구 임대주택 복지지설(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점검내역 연번 계약자명(법인명) 활용 용도 소관부서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재계약 평 가 계약만료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 임 : 1.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점검결과 내역 1부 2. 다가구임대주택 복지시설 활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13호) 1부 3. 다가구 복지시설 총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1/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19668648
20210929005741
본청
주택정책과-2042
D00000392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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