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66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현재봉 전결 01/09 김정호 2019년도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보고 2020. 1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2019년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보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복지시설에 무상공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및 운영현황 ？ 관련근거 ○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계획(2019.03.28.) ○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운영개선 계획(주택정책과-12089, 2019.06.26.) ○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복지시설) 현장점검요청(주택정책과-18739, 2019.10.02) ？ 운영규모 : 순 번 소관부서 운영기관 1 가족담당관 2 자활지원과 3 어르신복지과 4 여성권익담당관 5 장애인복지정책과 6 보건의료정책과 ？ 운영현황 ○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다가구 임대주택 복지시설 활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006.05.12.)에 따라 다가구임대주택을 복지시설에 무상공급한 이래, 재계약 갱신 및 소관부서에 의한 관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없이 무상사용 -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무상으로 공급하여 운영 중 (국민주택기금 이자 및 화재보험료는 운영기관에서 부담) ※ 2006년 여성정책담당관 등 7개 부서에서 32개 법인(27주택)을 추천하여 다가구 주택을 복지기관에 무상공급함 ※ 우리시는 2012년부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운영기관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함 2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0월 ~ 12월 ○ 점검대상 : 다가구 무상임대주택 복지시설(총 13개 기관)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소관부서에서 점검결과표 작성 제출 ○ 점검내용 : 입주인원, 입주계약서 체결여부, 임대료 납부현황, 시설근무자 현황, 자체운영규정, 프로그램 운영 등 ？ 점검결과 ○ 입주자 현황 : ○ 입주계약 체결 : - 문서화된 입주계약서가 없는 4개 기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 : ○ 자체운영규정 유무 : ○ 지원프로그램 유무 : ○ 재계약 시 소관부서 평가 여부 ？ 점검결과(간략) 순번 법인명 입주자 (명) 입주계약 임대료(월) 운영규정 프로그램 재계약 평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 향후 운영개선 방안 ？ ？ 4 향후 추진 일정 ？ 2020. 01월 : 점검결과 부서통지 ？ 2020. 03월 : 유관기관 자문회의 ？ 2020. 03월~12월 : 지도점검 및 재계약 운영평가 붙 임 : 다가구 무상임대 공동생활가정 점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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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666

D000003909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