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10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경순 정한섭 10/28 남승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최종) 2019.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최종)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 및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성과를 평가 및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한 토론회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10.11.(금) 15:00~17:30(2시간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 참석대상 : 약150명(시민, 학계 및 전문가, 언론,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공동 주최 ？ 주 관 :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 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Ⅱ 토론회 개최결과 ？？ 진행시간 : 2019.10.11.(금) 15:00 ~ 17:50(2시간 50분) ？？ 진행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방식 ？ 1부 : 개회식(개회사, 축사 등) ？ 2부 :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정리 - 주제 1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주제 2 :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주제 3 :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세부 진행시간 및 내용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5:00~15: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이호대(서울시의원, 예산정책연구위원) ○ 개회사 :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 강태웅(서울시행정1부시장) ○ 축 사 : 유태훈(한국지방재정학회 전회장) 토론회 ○ 좌 장 : 윤영진(계명대학교 명예교수) 15:20~16:30(70´) 주제발표 [주제1]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 배인명(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여대 교수) [주제2]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 유태현(한국지방재정학회, 남서울대 교수) [주제3]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6:30~17:30(60´) 토론발표 ○ 김선갑(서울시 광진구청장) ○ 정남구(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 강성조(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백일헌(서울시 재정기획관) ○ 김정태(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17:30~17:50(20´) 질의？응답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50여명(시의원, 학회, 시민, 공무원 등) ？？ 주제발표 주요내용 ？ 주제 1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발제자 :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1단계의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 첫째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재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은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특히 서비스의 파급효과의 정도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셋째 재정분권화의 장점인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세입의 규모와 세출의 규모 간에 큰 괴리가 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추가하여 기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또한 과도한 지방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주제 2 :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발제자 :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정분권 2단계의 기본방향으로 전체 조세 가운데 국세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주는 조정은 지방 역할 확대를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관계 재정립을 하여야 함. -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사회복지비 팽창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및 맞춤형 재정분권을 모색하여야 하고 자치분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가 자치분권과 궤를 같이 해야 함 ？ 주제 3 :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1단계 재정분권 추진내용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필요 -자치구에서 지방소비세 증감에 따라 영향 받는 수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한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순증액은 1,179억원임을 발표 ？？ 토론발표 주요내용 ？ 토론자 : 김선갑(서울시 광진구청장) - 향후 재정분권 2단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초정부의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세목 신설, 국가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 확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차등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필요 - 또한, 자치구가 노력하여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절감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현재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필요 - 아울러 지방자치를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확립하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이전재원의 확대보다 지방세의 확충이 시급함 ？ 토론자 : 정남구(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공약으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방세 확충 방안이 흐릿하므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토론자 : 강성조(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재정분권 1단계 추진에서 분권을 위한 기능이양에 부진함을 인정하며, 2단계 재정분권은 1단계의 연장이라 말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주장이 각각 달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지자체의 복지수요 강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예정이고, 시세와 자치구세 조정 등 재원이양을 위한 문제해결에 노력 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급하는 국고보조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조정 예정임 -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재원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이 부족하므로 합리적 예산사용을 위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방안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예정되어 있음. ？ 토론자 : 백일헌(서울시 재정기획관)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지역의 특수성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단위 신설이 필요함. -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혁과 사무이양 기준 설정을 통한 재정분권 방향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 : 김정태(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금액 8조 7,000억원 중 균특사업 보전분 3조 6,000억원과 재정조정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잔여분은 4조 2,000억원에 불과하며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 ？？ 질의 답변 ？ 질의자(굿아이디어 창조연구원) -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을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노력은 하고 있는지? ？ 답변(김선갑 광진구청장) : 자치단체 차원의 수익사업은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간단치 않음 ？ 질의자(전국시장구청장장협의회 전문위원) - 2단계 지방소득세 관련 개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답변(유태현 교수) : 2단계 추진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확충 필요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토론회 장면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총 계 8,000,000 7,005,000 발제 원고료 등 지급(발표자) 1,200,000 ？발표: 400,000×3인 1,200,000 토론 및 원고료 지급 (사회, 토론자) 1,200,000 ？토론: 400,000×2인 ？좌장: 400,000×1인 1,200,000 자료집 제작 2,900,000 ？300부 3,190,000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00,000 ？현수막 1개, 배너 2개 등 포스터 제작 500,000 ？50매 음료 및 기타경비 500,000 300,000 대관료 및 장비사용료 1,200,0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vip 대기실 1,115,000 주: 발표자 및 토론자 경비는 청탁금지법 상한액 범위 내 예산범위 기준 Ⅳ 토론회 관련 보도 ？？ 보도현황 계 방송사 일간지 기타(인터넷 뉴스, 지역신문 등) 22개사 1개사 2개사 19개사 ？？ 보도내용 보도일자 보도매체명 기사제목 10. 4. 한겨례 신문 - 재정분권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10. 7. 서울신문, 케이에스피뉴스, 뉴스후, 내외일보, 세계타임즈, 영등포신문, 시사경제신문, 아시아일보, 송파타임즈, 뉴스프리존, 뉴스웨이, 경기etv뉴스, -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10. 8. 전국매일신문 -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10. 9. 시정일보 - 서울시의회, ‘정부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10. 11. 아시아경제 뉴시스 tbs교통방송 - 김선갑 광진구청장, 재정분권 2단계 방향 제시 - 지방소비세 인상만으론 국세-지방세 7대3 달성 못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세수확충 했지만 지방세 확충 부족 10. 12. 뉴스1, 아시아 뉴스, 자치행정신문 tbs교통방송 - 김선갑 광진구청장,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제안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지방세 확충은 여전히 부족 10. 14. 서울신문, 데일리시사닷컴, 아시아일보 -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실질적 효과 기대이하”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포스터 1부. 끝.

19648479

20210929010235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510

D000003846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