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77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경순 정한섭 남승우 09/16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개최 계획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 및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전문가, 언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바람직한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및 발표 ？ 지역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이양 - 제1단계(’19~’20년) : 지방소비세 인상(’19년 : 11% → 16%, ’20년 : 16% → 21%) 및 기능 이양 - 제2단계(’21~’22년)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 2019년 9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재정분권 TF 출범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재정분권 TF 구성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상반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예정 이에,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진행사항 평가 및 2단계 재정분권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 개최 Ⅱ 추 진 개 요 주 제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일 시 : 2019.10.11(금) 15시~17시30분(2시간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150석) 참석대상 : 시민, 학계 및 전문가, 언론, 시의회 등 200여명 주 최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공동 주최 주 관 :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후 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Ⅲ 진 행 계 획 진행시간 : 2시간 30분 진행방식 : 1부(개회식), 2부(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로 진행 【제1부】 (20분) ？ 개회식(20분): 사회자 - 개회 및 국민의례(5분) - 내빈소개(5분), 개회사 및 축사(10분): 의장, 시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제2부】 (130분) ？ 주제발표 및 토론(110분) - 주제발표(60분) : 20분×3명=60분 - 토 론(50분) : 10분×5명=50분 ？ 질의응답 및 정리(20분) 참여인원(9명) : 좌장 1, 발표자 3, 지정토론자 5 Ⅳ 프 로 그 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20 (20’) 개회식(20’) 개 회(5’) 사회자 이호대 (서울시의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내빈소개(5‘) 사회자 개회사 및 축사(10’) 의장, 시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15:20~17:10 (110’) 발표 및 토론(110’) 좌 장 교 수 윤영진 (계명대 교수) 발 제 1(20’)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교 수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발 제 2(20’)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교 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발 제 3(20’)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1(10‘) 구청장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토 론 2(10’) 언 론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토 론 3(10’) 정 부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토 론 4(10’) 서울시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토 론 5(10’) 서울시의회 김정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방분권TF단장) 17:10~17:30 (20’) 질 의 응 답(20’) Ⅴ 추 진 일 정 일 자 내 용 비 고 ~ 9월 초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 9월 10일 토론회 개최계획 방침/행사계획개요 작성 ~ 9월 25일 주제발표자 원고 수합,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 ~ 10월 2일 인사말씀(의장, 시장, 지방재정학회장) 수합, 토론자 원고 수합 ~ 행사일 토론회 책자발간/ 보도자료 배포, 언론홍보(사전) 등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행사전일 Ⅵ 소요예산 : 총 8,000천원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8,000,000 발제 원고료 등 지급(발표자) 1,200,000 ？발표: 400,000×3인 토론 및 원고료 지급 (사회, 토론자) 1,200,000 ？토론: 400,000×2인 ？좌장: 400,000×1인 자료집 제작 2,900,000 ？400부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00,000 ？1첩 포스터 제작 500,000 ？50매 음료 및 기타경비 500,000 대관료 및 장비사용료 등 1,200,0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대관료 825천원) 주: 발표자 및 토론자 경비는 청탁금지법 상한액 범위 내 예산범위 기준 ※ 토론자 중 공무원은 토론？원고료 미지급 예산과목 :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무관리비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Ⅶ 행 정 사 항 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홍보 강화 - 시의회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및 SNS 홍보 - 홍보 포스터 부착(2주 간)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사전, 당일)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촬영 지원(정, 동) 언론홍보실 ○ 의원 참석 안내 ○ 의회직원 참석 안내 의정담당관 ○ 장소대관 및 행사장 준비, 홍보안내 ○ 참석 직원 학습시간(2시간 30분)인정 ○ 발표자？토론자 섭외 및 참석자 수당지급 ○ 자료집 제작, 홍보물 제작, 현수막 설치 및 비용 지급 예산정책담당관 [참고자료] □ 행사장(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행사장 전경 ○ 행사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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