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의견 등 자료제출 (관리번호 2013-0296, 공사대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송 무 용 전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의견 등 자료제출 (관리번호 2013-0296, 공사대금) 1. 법률지원담당관-457호(2020. 1. 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행정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상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085 공사대금 나. 당 사 자 - 원고(항 소 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2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다. 판결선고일: 2020. 1. 8.(원고 일부승) 마. 판결문 송달일: 2020. 1.16. 바. 상고기한: 2020. 1.30. 예정 붙임 1. 지원부서 의견(서식) 1부 2. 상고여부 의견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허성민 건축총괄과장 代박진국 건축부장 01/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338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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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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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여부의견서-2016나208708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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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의견 등 자료제출 (관리번호 2013-0296, 공사대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338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민 관리번호 D0000039199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