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는 2020년 1월 14일(화) 가마산로 312,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 중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인 시설물(도림천4복개)의 배수구멍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치료비 배상에 대해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3. 우선,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신체 상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피해를 입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후지급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관리청의 배상책임 제도 : 남부도로사업소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 서울지구 배상심의회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1과, ☎ 530-3632,3639) 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손해배상) : 관할 지방법원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3284-5461)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 :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승환 시설보수과장 01/20 김준섭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342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시설보수과 (대림동) / 전화 02-3284-5461 /전송 02-836-3093 / mysh413@seoul.go.kr / 부분공개(6)
19637930
20210929011238
본청
시설보수과-342
D00000391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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