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상가 간판 빛공해 안녕하세요. 조**님께서 우리시에 요구하신 "상가 간판 빛공해와 관련하여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으나 미해결"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정비권한도 관할 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소등하도록 되어 있으며, 빛공해 민원은 자치구 전담부서(도시계획과)에서 빛의밝기를 측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조**님께서 "상가간판의 적법 설치여부, 적법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행정조치 가능한지와 일몰 후 아침까지 켜 놓는 조명에 빛공해 발생 해결방안 "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서울시도 자치구와 협조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11654291
202110122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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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189
D00000295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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