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시설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공동체에서의 노후생활’로 정책적 관심이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에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버케어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급식, 요양 등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시설 전부가 치매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치매전담실은 2실에 불과하며, 별도의 공간을 구획, 설치하여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해 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이자 필수적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어르신 돌봄 및 간병 부담은 가족 갈등 심화, 나아가 가족 해체까지 초래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안전, 환경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가 주거지 인근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시설은 지역사회 생활기반시설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이병준 주무관(☎02-2133-74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1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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