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14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태식 전종원 01/22 박순규 2019년 아파트 온라인 투표 정산 결과보고 2020. 1. 2019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9년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함 ○ 투표율 : 53.9% ※ 2018년 : 51.7% ○ 시스템 사용 : 204개 단지 ※ 2018년 : 123개 단지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019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추진계획(공동주택과-1344, ’19.1.23) Ⅱ 사 업 개 요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 미만 50% 60% 이상 ~ 65% 미만 80% 50% 이상 ~ 55% 미만 60% 65% 이상 ~ 70% 미만 90% 55% 이상 ~ 60% 미만 70% 70% 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Ⅲ 추 진 현 황 ？？ 온라인투표 추진실적 : 204개 단지 207,877세대 ？？ 2019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204 207,877 53.9 1 종로구 2 1,737 74.3 14 마포구 16 12,189 54.9 2 중 구 5 5,093 49.1 15 양천구 3 3,673 43.3 3 용산구 5 2,524 57.4 16 강서구 14 10,941 54.5 4 성동구 8 8,421 47.6 17 구로구 - - - 5 광진구 3 3,087 75.2 18 금천구 4 5,743 57.4 6 동대문 11 10,819 55 19 영등포 12 8,613 54.5 7 중랑구 2 1,225 37.6 20 동작구 45 28,505 56.8 8 성북구 4 5,084 57.5 21 관악구 4 5,040 45.6 9 강북구 1 1,344 53.7 22 서초구 6 7,218 53 10 도봉구 3 2,772 37.3 23 강남구 17 16,725 52.9 11 노원구 5 7,188 50.5 24 송파구 13 30,698 52.8 12 은평구 6 4,811 47.3 25 강동구 10 15,067 55.8 13 서대문 5 9,360 53.1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204개 단지 총 390회 실시 ○ 집행실적 없는 자치구 : 구로구(자체시스템 사용) ？？ 2018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23 114,387 51.7 1 종로구 1 964 58.9 14 마포구 8 6,461 57.0 2 중 구 4 2,142 55.1 15 양천구 1 317 53.6 3 용산구 4 2,408 42.5 16 강서구 7 7,112 46.7 4 성동구 9 8,202 53.7 17 구로구 - - - 5 광진구 4 3,641 56.6 18 금천구 2 2,035 64.3 6 동대문 6 6,262 53.9 19 영등포 5 4,397 55.1 7 중랑구 5 3,198 53.5 20 동작구 14 11,249 51.6 8 성북구 5 4,909 51.7 21 관악구 1 227 57.7 9 강북구 1 1,370 49.8 22 서초구 7 3,116 55.8 10 도봉구 2 3,772 38.7 23 강남구 11 9,796 55.2 11 노원구 3 4,066 46.8 24 송파구 11 15,049 50.0 12 은평구 4 1,731 43.0 25 강동구 6 5,743 45.2 13 서대문 2 6,220 44.7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23개 단지 총 239회 실시 ？？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현황 ○ 2019년 (단위 : 단지)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소프트베이스 (빌리진아이) 이웃닷컴 (e-알리미) 아파트e투표 (e-vote) 오투웹스 (오투웹스) 기 타 204 102 62 15 11 5 9 ○ 2018년 (단위 : 단지)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소프트베이스 (빌리진아이) 이웃닷컴 (e-알리미) 이마을 (e-마을) 오투웹스 (오투웹스) 아파트너 (아파트너) 123 88 16 10 4 4 1 ？？ 2019년 온라인투표 실시 분석 ○ 총 평 - 아파트 관리 공정투명성 및 편리성 인지에 따른 입주민 참여도 향상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참여단지 및 사용횟수 증가 (참여단지 : 120단지 → 204단지, 사용횟수 : 211회 → 390회) <최근 4년간 온라인 투표 실적> ` - 입주민 관심 및 참여도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 발생 -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자치구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중랑구 ※ 자치구 소식지·홈페이지 등 게재 및 아파트 단지에 적극 홍보 ○ 수범사례 - 적극적 사업시행으로 예산집행률 및 투표율 전년대비 대폭 향상 - 대규모 단지임에도 입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확보되어 입주민 만족도 높음 Ⅳ 행 정 사 항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9개 자치구 - 2020년 추경예산 또는 2021년 본예산 편성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 붙임 : 1. 2019년 온라인투표 자치구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1부. 2. 2019년 자치구별 온라인투표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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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514

D000003918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