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011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최대영 안종학 04/23 박순규 공동주택 엠보팅 선거 운영지원 중단에 따른 2019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2차 변경 2019. 4.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 공동주택 엠보팅 선거 운영지원 중단에 따른 2019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2차 변경 우리시(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개발한 공동주택 엠보팅 선거시스템 서비스 중단(’19.4.22.) 협조요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온라인 투표를 적극 활용토록 온라인투표 지원 기간을 연장(’19.6.30.→’19.12.31.)하고자 함 1 지원개요 2 ㅡ·ㅡ ？？ 관련근거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6.8.25.) ○ 공동주택 엠보팅 선거 운영지원 중단 안내 협조요청(스마트도시담당관-4526호.2019.2.22.) ？？ 추진방향 ○ 입주자등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 2 지원계획 2 ㅡ·ㅡ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65백만원 ○ 지원대상(분양아파트 단지만 해당) -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아파트 모두 해당 - 주상복합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해당 ○ 비용 적용범위 -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에 한정 ※ 온라인투표의 사업취지와「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1개소만 인정 ○ 아파트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 시비보조금 집행방법 2차 변경 당초 - 절차 : 교부 신청 ⇒ 교부 ⇒ 집행 ⇒ 정산 실시 ⇒ 반환금 처리 1차 변경 -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정산 실시와 반환금 처리” 단계 삭제 - 절차 : 아파트 사용실적 파악 ⇒ 교부 신청 ⇒ 교부 ⇒ 집행 2차 변경 ⇒ 확정 - 절차 : 교부 신청 ⇒ 교부 ⇒ 집행 ⇒ 정산 실시 ⇒ 반환금 처리 ？？ 지원 기준 및 조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율 투표율 예산지원율 50% 미만 50% 60% 이상 ~ 65% 미만 80% 50% 이상 ~ 55% 미만 60% 65% 이상 ~ 70% 미만 90% 55% 이상 ~ 60% 미만 70% 70% 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 지원기간 2차 변경 당초 - 2019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지원 1차 변경 - 2019년 1월~6월 실시한 단지만 비용 지원 ※ 엠보팅 선거시스템 확대를 위해 ’19년 7월부터는 비용 지원 중단 2차 변경 ⇒ 확정 - 2019년에 실시한 단지 모두 소급 적용 지원 ※ 엠보팅 선거시스템 서비스 중단(’19.4.22.)으로 연말까지 연장 ？？ 지원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붙임1) 자치구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 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붙임2) 자치구 지원금 입 금 ？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 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분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3 사업 예산 및 정산 2 ㅡ·ㅡ ？？ 온라인투표 예산 활용 ○ 예산금액 : 165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결과 정산 2차 변경 당초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19.7월, ’20.1월) 1차 변경 - 행정 간소화를 위해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삭제 - 추진실적 제출 : 분기별(’19.4월, 7월, 10월, ’20.1월) 2차 변경 ⇒ 확정 -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19.7월, ’20.1월) - 추진실적 제출 : 분기별(’19.7월, 10월, ’20.1월) 4 행정사항 2 ㅡ·ㅡ ○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 2차 변경 자치구 통보 : 4월 ○ 아파트 온라인투표 추진실적 파악 : 7·10월, ’20.1월 붙임 : 1.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2. 온라인투표 지원금 입금신청서(아파트)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자치구) 1부. 4. 참고자료(투표시스템, 이자계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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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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