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술감사(조사) 분야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경력인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소속 기술직공무원의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사항 1) 질의내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경력 신고시 기술분야 감사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의 업무유형(담당업무)은“사업관리”와“기술조사”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관련규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4호 가목(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의 관리·감독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점검·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3) 감사위원회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감사업무 내용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해당 건설사업의 기술적 적정성 및 건설관련 법규 등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현장 시공상태의 검토 등을 통해 시정·보완·개선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등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나. 검토의견 (갑설) 감사위원회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감사 업무는 우리시 및 산하기관 등의 해당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의 용역관련 단순히 예산, 계약, 공정, 사고조사 등 확인에 국한된 업무뿐만 아니라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의 기술분야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설계도서의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현장 시공상태의 검토 등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정·보완·개선 등 지도·감독하는 업무의 성격이 크므로“사업관리”에 해당함. (을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점검·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확인”하는 업무는 명시적으로“기술조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기술조사”에 해당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건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1/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41 /전송 02-2133-1304 / soso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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