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62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인석 서미희 김분숙 01/21 조두업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매수청구 요청에 대한 보고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매수청구 요청에 대한 보고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매수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매각대상 토지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매수신청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 시 행 자 :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 ’17.9.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7-90호’ 관련 ？？ 조합에서 제시한 협의금액 ○ ○ 산정내역 지번 면적 (㎡) 감정평가 내역 제시 협의액 ㈜삼창 ㈜통일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단가 (㎡/천원) 금액 (천원) ？？ 매각 검토의견 ○ 위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완료 된 토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6항에는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있는바 ○ 조합측이 제시한 협의액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2017.9.20.) 이전에 감정평가(2017.6~7월)한 평가액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의뢰하여 가격평가예정 ※ 최종 가격결정 : 감정평가 실시 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격사정(기준가격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2개 기관)···········································’20.1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접수(재무회계과？자산관리과)···················’20. 2월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결과 각 부서 통보(자산관리과？재무회계과)···’20.3월 ○ 매매계약 체결(재무회계과)·····················································’20. 3월 ○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재무회계과)······························’20. 3월 ？？ 관련사진 현장사진(※삼각형 모양의 토지로 이면도로 옆에 위치) 위 치 도 붙 임 : 1. 사업시행인가 고시(강서구보 제 1869호) 1부. 2. 매수신청서 등 제반서류 1부. 3.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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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1062

D000003917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