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15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신혜숙 권순기 전결 01/17 유연식 2020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20. 1. 2020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관련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수리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92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기 국가민속 92 71 2 19 44 5 1 21 ○ 소요예산(최종) : 총 147,270백만원(국비 102,776/시비 44,493)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국가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사전통지(문화재청, ’19.9.10) : 135,480백만원(국:94,743, 시:40,736) 확정통지(문화재청, ’19.12.31.) : 147,270백만원(국:102,776, 시:44,493) 증 감 : 11,790백만원(국:8,033, 시:3,757)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2020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20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추경확보)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총계 92 94,743,239 40,736,931 135,480,170 102,776,324 44,493,852 147,270,176 8,033,085 3,756,921 11,790,006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소계 81 13,228,239 5,801,931 19,030,170 13,568,324 6,261,852 19,830,176 340,085 459,921 800,006 자치단체 자본보조 77 9,080,239 4,011,931 13,092,170 9,120,324 4,171,852 13,292,176 40,085 159,921 200,006 시설비 4 4,148,000 1,790,000 5,938,000 4,448,000 2,090,000 6,538,000 300,000 300,000 600,000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11 81,515,000 34,935,000 116,450,000 89,208,000 38,232,000 127,440,000 7,693,000 3,297,000 10,990,000 ※ 사전통지(2019.9.10. 문화재청) → 확정통지(2019.12.31. 문화재청) □ 2019년도 사업 추진실적 ○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설계 등 100건 보수 정비 - ‘서울 암사동유적’ 발굴조사 및 유구 보호각 설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보상 및 예초·안내판 설치 등 사적지 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및 묘역정비 설계 - ‘서울 운현궁’ 노안당 등 고건물 보수 -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등 ○ ’19년 예산 집행실적 : 118,886백만원 중 110,804백만원 (집행률 :　99.9%) □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 ‘훈민정음(간송미술관)’ 수장고 건립공사 ○ ‘서울 운현궁’ 고건물 등 보수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 매입 및 묘역정비 ○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보수정비 등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토성 보수 및 보상주택 철거 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 시설비(매입 등) 재배정하여 집행 후 정산(사업부서 및 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향후계획 ○ 2020. 2월 : 국비 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2020. 2월 :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교부 등(시 → 자치구) ○ 2020. 3 ~ 12월 : 사업추진, 추가 확보된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복원 등 정비 공사 시행 - 시비(예산) 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 행정사항 ○ 국비 매칭사업 추가분 시비(예산) 추경 확보 및 교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시비(예산) 추경 확보 : 3,756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추가 22건, 증액 2건, 감액 3건) : 459백만원 · 부서 자체추진사업(추가 2건, 증액 1건) : 3,297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확정통지 사전통지 추경 확보 비고(건)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국비 시비 추가 변경 (증·감액) 총 계 92 147,270,176 73 135,910,170 22 6 8,033,085 3,756,921 추가·변경 28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1 19,830,176 64 129,030,170 20 5 340,085 459,921 추가 20 증액 2 감액 3 부서 자체 추진사업 11 127,440,000 9 6,880,000 2 1 7,693,000 3,297,000 추가 2 증액 1 ○ 사업 추진 및 실적 수시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서울시 붙 임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목록 1부. 끝.

19607342

20210929012715

본청

역사문화재과-1215

D000003916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