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개정 알림 및 비급여 자료수집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35(2020.01.15.)호 관련입니다.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의료법」제45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의료법」제45조의3호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 322,323호, 2019.12.30)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정보-법령-고시란에서 확인가능('19.12.30 게시)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 가능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확대 (현행 340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4. 개정 고시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1/16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02448
2021092901271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31
D0000039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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