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권해석 요청(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유권해석 요청(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1. 서남권사업과-10225호(2019.1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는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공실을 벤처·창업기업 등과 공유하는「연구공간 공실활용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감면된 세금이 (연구공간 공유제)공실활용시 추징이 뒤따른다는 의견이 있으며, 추가로 연구공간 공유제를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추징이)애로점으로 부각되어 붙임과 같이 해석민원 신청서를 송부하오니 귀 부서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유권해석을 빠른 기일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유선 문의결과 : 지방세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한 요청시에만 유권해석 답변 가능 붙 임 : 민원해석 신청서 1부. 끝. 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김은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서남권사업과장 01/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5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무교동) / 전화 02-2133-1528 /전송 02-2133-1015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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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요청(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66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1528) 관리번호 D0000039148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