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12(2020.1.1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및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와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제현황 파악 - 제출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현황 ·비치용품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대상기간 : ’19.1.1. ~’19.12.31.(1년) - 제출기한 : ’20.1.21 (화) 붙임 : 2019년 서울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현황(서식) 1부. 보건복지부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부서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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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울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현황(서식).xlsx (1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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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hwp (81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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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82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914665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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