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865(2019. 4.23)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장애인 등 편의법」제9조(시설주의 의무)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96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현황(2014~2018)(자치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 부과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62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61161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