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업체 현장점검 계획 1. 특수판매업자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 시에 등록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개요 나. 점검일시 : 다. 점검대상 : 신규(및 폐업)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라. 점 검 자 :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 마. 점검내용(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신규등록 다단계업체 : 법 위반 행위 사례 안내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동법 제13조제2항) - 다단계판매원 회원가입서 및 판매원 수첩(등록증) 교부(동법 제15조제3항,제5항) - 상품구매계약서 교부 및 청약철회 실태(동법 제16조) - 기타 법 금지행위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등(동법 제23조, 제24조) ○ 폐업신고 다단계업체 - 폐업신고 후 다단계판매 영업 여부 확인(동법 제13조제1항) ○ 신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 법 위반 행위 사례 안내 -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신고(동법 제13조제2항) - 상품구매계약서 교부 및 청약철회 실태(동법 제16조) - 기타 법 금지행위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등(동법 제23조, 제24조) -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동법 제29조제1항) 바. 후속조치 :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및 시정권고) 및 수사의뢰 붙임 : 1. 2020년 특수판매 점검 업체 명단 1부. 2. 다단계판매업 점검표 1부. 3. 후원방문판매업 점검표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16 권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세현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7)
19594857
2021092901294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46
D000003914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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