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3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민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1/15 서정협 협 조 세제과장 천명철 예산담당관 김태명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 재정분권 TFT 구성·운영계획 2020. 1.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 재정분권 TFT 구성？운영계획 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 우리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재정분권 TFT를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 1단계(’19~’20년) 재정분권 추진 ？？ 정부 추진사항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로(+10%p) 인상(8.5조원) －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00:200:300)는 현행 유지 ○ (소방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45%로(+25%p) 인상(0.5조원) ○ (기능이양)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지방이양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중심으로 3.57조원 규모의 재원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보존 조치(3년 한시)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9년 일몰되고, 수도권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분 중 35% 출연(약 4,200억원) ~‘19년 【2020년도 이후 적용】 지방소비세 5%분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상생기금 35% 출연) 상생기금 35% 출연 ○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배분(8.5조) 방안(행안부) － 인상분 10%p(8.5조) : ①3.6조 : 기능이양 보전분 ②0.9조 : 조정 교부금·전출금 조정분 ③4조 : 가중치(1:2:3) 적용, 상생 35% 출연 － 기능이양 보전 및 조정분(4.5조) : 3년간 정액(3.6조+0.9조) 운영 후 일몰 <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8.5조)을 활용한 재원보전 방안 > 기능이양 보전(광역) (0.8조) 기능이양 보전(기초) (2.8조) 조정교부금 (0.8조) 교육전출금 (0.1조) 1 : 2 : 3 적용(4.0조) + 상생기금 출연 ？①기능이양 보전분(3.6조/정액)？ ？②조정분(0.9조/정액) ？ ？ ③잔여 소비세(4.7%p) ？ ？？ ○ ○ ？？ 1단계 재정분권 추진대응 서울시 TFT 운영 결과 ○ 구 성 : 市·학계·연구원 등 12명 － 서울시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세제과장 등 － 전문가 : 금재덕(시립대), 전병욱(시립대), 안권욱(고신대) ○ 운 영 : ’17. 8. 2. ~ ’18.1월(7회 운영)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안 및 학술용역 보고회 연계한 토의 －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안) 공유 및 대응방향 검토 2 2단계(’21~’22년) 재정분권 추진 ？？ 추진방향 (‘18.10.30 발표) ○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근본적 지방재정제도 혁신 ○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중 방안 마련하여, ’21년부터 시행 예정 － 국세-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추진,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 추가적인 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 ※ 국민 최저 보장적 복지사업 부담 등 감안 ？？ 추진동향 ○ 정부 재정분권 TFT 구성 및 운영 : 총 12명 (7차 회의) 기관 추천 관련 전문가(8) 기재부(3), 행안부(1), 교육부(1), 자치분권위(1) 시·도지사협의회(1),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1) 정부 부처(4) 국조실(1), 기재부(1), 행안부(1), 교육부(1) ○ 기관별 입장 기재부 : 지방교부세 축소·폐지를 통한 지방분권세 도입 주장 ？ 구체적인 방안 제시없이 공동세를 통한 지방분권세 도입 주장 행안부 : 법인분 지방소득세 인상 및 주세·종부세·담배분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 ？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낮고, 지역별 지방소득세입 격차 큼 지자체 국세-지방세 비중 7:3 실현, 지방소비세 인상, 국세의 지방세 전환 요구 ？ 국세-지방세 이양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세 규모를 확장하자는 입장 3 「서울시 재정분권 TFT」구성？운영계획 ？？ TFT 개요 ○ 목 적 : 정부 재정분권 추진과정에 효과적·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우리시 재정 확충 및 대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 구 성 : 지방재정？세제전문가와 재정？예산？세제분야 부서장 등 ○ 운 영 : ‘20년 1월~ (월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역 할 : 정부 추진동향 파악, 정부 및 타지자체 대응 협력방안 마련 － 2단계 정부 재정분권에 대한 우리시 대응전략 수립 － 정부 및 타 시·도 동향파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심의 시·도 공동대응 강화 －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우리시 입장 및 현안 언론기고를 통해 여론조성 ？？ TFT 주요 논의과제(안) 분 야 논의과제 관련부서 지방세제 ？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8:2→7:3→6:4) - 지방소비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비중 인상 검토 - 기타 세목(주세, 종부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 지방이양 검토 ？ 시·도별 세수 분석 및 재정격차 해소방안 세제과 지방재정 조정제도 ？ 지방분권세 도입 시 우리시 대응방안 검토 ？ 지방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검토 ？ 국가·지방 사무(기능) 조정 통한 국고보조사업 정비 - 기준보조율 산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 4대 기초복지사업 정부이양 추진 등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교육청전출금제도 개선 ？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용방식 개선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운영 자 율 성 ？ 각종 제도 및 지원기준 등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방안 - 지방채, 중앙투자심사, 재정분석 및 평가, 예산편성지침, 지방공기업 운영지침 등 4 행정사항 ？？「2단계 재정분권 추진대응 TFT」운영 협조 ○ 해당 과제별 자료 제출 ？ 세제과, 예산담당관 － 분야별 재정분권 검토과제 제출 － 정부 재정분권 개선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제출 ？？ 향후일정 ○ 제1회 TFT 회의 개최 : ’20. 1. 29.(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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