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단계 재정분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74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성민 정명이 05/26 정영준 2단계 재정분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단계 재정분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 우리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분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5. 22.(금) 14:00~15:30 ○ 장 소 : 신청사 5층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 ○ 참 석 자 - 내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장 등 - 외부 : 유태현(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안건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안)에 대한 검토 및 서울시 대응방향 논의 - 정부 부처별(행안부, 기재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동향 파악 ?? 회의결과 추진경과 및 정부부처 동향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19.9.6.)하고, 13차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서로간의 대립된 입장 차이로 낮은 절충가능성 ○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지방이양일괄법상 사무 이양 등) 및 기능이양과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 규모 설정 부분(법인지방소득세율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 에서 실질적인 추진방안 도출에 난항 ? 2단계 재정분권 T/F 회의를 여러차례 연장하는 등 정부의 추진동력 미비 ○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안)을 작성하여 국회 통과와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나 안건이 국무조정실과 청와대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할 떄 올해 안에 법 개정은 힘들고 내년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 자치분권위원회 추진(안) 관련 ○ (기금조성) 세수 증가분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외에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부처의 사무이양을 시도하였으나 부처간 권한이양의 거부로, 국세:지방세의 7:3 비율에 따른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경찰 부분을 기능이양 부분으로 포함 ? 지방소비세와 자치경찰제는 수도권 및 광역에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조상 일치하는 이유로 같이 논의됨 ○ (기능이양과 재정이양) 재정이양에 대한 결정 후 기능이양이 바람직(기능이양이 우선시 될 시 사무와 재정이 매칭되지 않아 기능에 따른 재원을 계산하기 어려움)하며 순증의 여지가 있음 ? 기능이양의 자체발굴 및 조사로 이양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우선 목록화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 서울시 대응방안 관련 ○ 지방재정확충을 기본으로 “어느 곳도 현 재정보다 불리해 지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상생과 조화를 강조할 필요 ○ 도 단위(전남, 경북, 강원도 등) 에서의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강한 반발로 타시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바, 서울시 입장에서 지방과의 상생과 조화의 측면에서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 ? 지자체 협력방안(예) 담배소비세 인상분(55%)에 대해 자치구 세목으로 신설하여 자치구 안분 ? 교육재정 협력방안(예) 법인지방소득세 인상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 ○ 각 세목별 세율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 전략 수립 필요 ? 지방소득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배분체계 개선방안 연구 (5월,시도협) 붙임 : 자문회의 참석부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단계 재정분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74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6863) 관리번호 D0000040025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