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8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박신규 01/13 박경서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20. 1. 주 택 건 축 본 부 ( 건 축 기 획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9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이하 소형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9년 1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7년 4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9. 12.17.(월) ～ 2019. 12. 30.(월)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2,667동 점검결과 240개동 위반 (위반율: 9.0%)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2,667 (6) 240 (0) 9.0 (0) () :다중생활 2019년 1분기 사용승인분 1,207 (1) 114 (0) 9.4 (0) 2017년 4분기 사용승인분 1,460 (5) 126 (0) 8.6 (0)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포함) 위 반 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2,667 240 262 212 7 1 22 0 1 0 0 16 3 9.00 주거용 2,169 186 199 168 3 0 14 0 1 0 0 12 1 8.6 비주거 492 54 63 44 4 1 8 0 0 0 0 4 2 11.0 다중생활 6 0 0 0 0 0 0 0 0 0 0 0 0 0.0 2019년 1분기 사용승인 계 1,207 114 126 100 4 0 14 0 0 0 0 6 2 9.4 주거용 945 84 67 74 1 0 9 0 0 0 0 5 1 8.9 비주거 261 30 23 26 3 0 5 0 0 0 0 1 1 11.5 다중생활 1 0 0 0 0 0 0 0 0 0 0 0 0 0.0 2017년 4분기 사용승인 계 1,460 126 136 112 3 1 8 0 1 0 0 10 1 8.6 주거용 1,224 102 90 94 2 0 5 0 1 0 0 7 0 8.3 비주거 231 24 9 18 1 1 3 0 0 0 0 3 1 10.4 다중생활 5 0 0 0 0 0 0 0 0 0 0 0 0 0.0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 ？1%(10%→9%), 위반동수 -75동(315→240)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2,667 (6) 240 (0) 9.0 (0) `19.1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207 (1) 114 (0) 9.4 (0) `17.4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460 (5) 126 (0) 8.6 (0)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155 (10) 315 (0) 10.0 (0) `18.4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474 (0) 141 (0) 9.6 (0) `17.3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681 (2) 174 (0) 10.4 (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포함)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262 212 7 1 22 0 1 0 0 16 3 비율(%) 100 80.9 2.7 0.4 8.4 0.0 0.4 0.0 0.0 6.1 1.1 전 회 위반건수 331 288 4 0 16 0 4 0 0 14 5 비율(%) 100 87 1.2 0 4.8 0 1.2 0 0 4.2 1.5 - 면적증가(80.9%) > 주차장법 위반(8.4%) > 조경제거(6.1%) > 무단용도변경(2.7%) 순 - 위반유형은 전회 점검대비 대체로 비슷하며 무단증축 등 면적증가가 최다 - 주거환경 악화요인인 무단용도변경 증가(4→7건), 불법주차장 증가(16→22건)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2019년 4분기 교차점검 결과 1부. 끝.
19564337
20210929013840
본청
건축기획과-858
D000003911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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