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97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김샛별 김형진 01/09 김순희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19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2020. 1. 보 육 담 당 관 ’19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2019년에 신규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동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22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 및「동조례 시행규칙」제2조 ？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19년 신규공인 통과 서울형어린이집 13개소(최초1회만 지원) ※ 전년실적 : ’18년 신규공인 21개소 90백만원 ？ 지 원 액 : 56,000천원(시비 100%) (단위 : 개소, 천원) 시설규모 합 계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99명 100명 이상 지원한도액 - 4,000 5,000 7,000 10,000 개 소 수 13 11 1 1 - 지원액 56,000 44,000 5,000 7,000 -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 사용, 보조금 정산 철저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간판, 기타 로고 설치 ？ 화장실？급식？비상대피 시설 등 위생 및 안전시설등 보육 환경 개선 ？ 석면교체, 공기질 개선 등 ？ 보육실, 조리실,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교육용 기자재 등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제출 ？ 신청서ㆍ현장 확인 ？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철저 - ’20년 초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사업비 허위 과다 신청, 시공 등 견적내용 적정성 여부 -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국공립전환 예정인 신규공인시설은 국공립리모델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검토 ？ 서울형 현？간판 및 로고 제작？설치 비용은 최소한 집행 - 기존 간판에 디자인을 덧씌우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 ？ 단순 물품 구입 등 지양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고 변경 가능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변경 승인하고 정산보고 시 사후 보고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보조금 전액 반납 ？？ 2020년 개선사항 ？ 사전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정산보고서 제출 철저 ？？ 추진일정(안) ？ 1. 10.~1. 20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어린이집 ？ 구 ？ 시) ？ 1. 21.~1. 31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구 ？ 어린이집) ？ 2월초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시 ？ 구) ？ 2월~5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및 정산 결과보고(어린이집 ？ 구 ？ 시) 붙 임 1. 2019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내역 1부 2.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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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497

D000003909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