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70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이상훈 01/08 서정협 협 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재위촉 계획 2020.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재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사퇴 신청과 임기만료 위원이 있어 사퇴신청 위원은 해촉하고, 임기만료 위원은 재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임 기 : 위촉위원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5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전문가 5명) - 지명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해촉위원 ○ 사유 : 개인사정으로 위원직 사퇴(‘19.12.26)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최초 위촉일 임기만료일 1 정영석 - 現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2019.4.22. 2021.4.21. ○ 사유 : 임기만료(’19.12.20)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최초 위촉일 임기만료일 1 오형나 - 現 경희대학교 교수 - 美)West Virginia大 경제학과 조교수 - KDI 산업경쟁정책 연구부 연구위원 2017.12.21. 2019.12.20. □ 위촉 계획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재위촉 위원 : 오형나 위원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오형나 - 現 경희대학교 교수 - 美)West Virginia大 경제학과 조교수 - KDI 산업경쟁정책 연구부 연구위원 2019.12.21. (2017.12.20.) 2021.12.20. - 이하 위원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기간 중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개진 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하였기에 재위촉하고자 함 ※ 임기만료일 다음일에 재위촉 된 것으로 간주 ○ 신규 위촉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 예정 □ 향후 계획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 : 2020. 1월 중 붙 임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규제개혁위원 사퇴서 1부. 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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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8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