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25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01/08 윤창진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점유관련 대부허가신청 및 대부료 납부계획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점유관련- 대부허가 신청 및 대부료 납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점유관련- 대부허가 신청 및 대부료 납부계획 탄천물재생센터내 국유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상사용 철회(’14.10.)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나, 변상금 지속 부과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될 수 있어 대부허가 신청 및 대부료를 납부하고자 함. Ⅰ 현 황 ？？ 국유지 현황 ○ 일반현황 지 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토지가격 도시계획 일원동 580-1 잡종지 22,436㎡ 696,500원 15,62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 ○ 위치도 ？？ 진행사항 ○ 무상양여 신청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국유재산조정과-355, ‘17.10.25) - 공시지가 100억원의 고액제산으로 매각하거나 교환 또는 유상대부 가능 ○ 대부허가 신청 및 변상금？대부료 납부(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유불리 발생) 사 업 명 예산현액 예산전용 전용후 예산 합 계 9,101 1,796 7,305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960 655 7,305 탄천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636 636 0 서남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505 505 0 Ⅱ 추 진 경 과 ？？ 토지 소유권 1991.11.29 ？ 1992.6.22 ？ 1999.3.3 ？ 2013.11.8 국유지 신규등록 재무부 문화재관리국 기획재정부 ？？ 추진경과 ○ ‘82.12. 8.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36호) ○ ‘84. 1.2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건설부 고시 제18호) ○ ‘14.10. 8. 국유재산 무상사용 철회 및 유상대부 매각 등 안내(한국자산관리공사) - 유상대부 또는 매입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조치 예정 ○ ‘15. 3.10. 무상사용승인 철회 및 유상대부 매각 안내에 대한 회신(서울시) ○ ‘15. 3.25.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관련 회신(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의거 무상양여 신청 ○ ‘15. 3.26. 국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울시→기재부) ○ ‘17.10.25. 국유재산 특례 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 - 무상양여 불가, 고액재산으로 매각하거나 교환 또는 유상대부 가능 ○ ‘17.10.28.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한국자산관리공사) ○ ‘17.12.18. 국유지 무상대부요청(서울시→기재부) ○ ‘19. 7. 5. 국유재산 무상대부 신청 회신(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739) - 국유재산 유산사용 원칙 강화 및 특례운용 최소화 위해 재산가액의 2.5% 대부료 승인 ○ ’19.7.9.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1,589백만원)) ○ ’19.8.1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납부기한 ‘19.8.29) ○ ’19.10.31. 소제기 방침 수립 ○ ’19.11.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제기 및 변상금 납부 ○ ’19.11.25. 국유지 대부허가 신청 및 대부료 납부 Ⅲ 조 치 계 획 ？？ 대부허가 신청 및 대부료 납부 붙임 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장 1부. 2.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 1부. 3. 대부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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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325

D000003908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