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71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화 신혜숙 01/03 조미숙 20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9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검검 결과보고 20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3조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 12. 17(화) ~ 12. 18.(수) 2일 ？？ 점검대상 : 민간위탁 사무 전반(대상기간 : ’19.9.11 ~ 점검일 현재) 분야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일반운영 회계관리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등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등 준용 조직관리 고용·인사·복무 관리 등 시설관리 안전·물품 관리 등 성과점검 사업추진 추진 과정·추진 성과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2명(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외 1인) ○ 점검방식: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등(2일)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조 12.17.(화) 1일차 일반운영 (회계·조직·시설) 신혜숙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박정화 실무사무관 12.18.(수) 2일차 성과점검 및 일반운영 (회계·조직·시설) 3 현황 및 추진경과 ？？ 조직 및 인력 : 4명 직책 (직급) 센터장 사원 3급 4급 5급 6급 현원 1명 1명 1명 1명 ？？ 예산 현황 (’19.12.31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610,116 530,503(86.9%) 79,613(13.1%) 인건비 143,135 138,051(96.4%) 5,084(3.6%) 운영비 59,000 41,239(69.9%) 17,761(30.1%) 사업비 407,981 351,213(86.1%) 56,768(13.9%) ？？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집행현황 잔액 비고 예산 집행액 집행률 407,981 351,213 86.1% 56,768 1 협의체 구성 · 운영 11,820 3,714 31.4% 8,106 사업내용 변경 2 현장 욕구 및 수요 조사 16,992 15,092 88.8% 1,900 3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204,744 203,046 98.6% 1,698 4 민주시민교육안내서 제작·보급 4,000 3,782 94.6% 218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콘텐츠 제작 31,001 8,017 25.9% 22,984 사업 일부 취소(용역) 6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지원 106,207 94,004 88.5% 12,203 7 민주시민 포럼 12,897 3,432 26.6% 9,465 횟수 조정 8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4,000 14,000 100% 0 9 학습성과 공유 및 확산 6,320 6,126 96.9% 194 ？？ ‘19년 하반기 추진 경과 ？ ’19. 9.11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개시 ？ ‘19.10. 1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 ‘19.10. 2 : 사업비 교부(1차,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 ‘19.10. 8 : 인건비 및 운영비 교부 ？ ‘19.10.24 : 사업비 교부(2차) ？？ 사업별 추진일정 ？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사업비 교부 : ’19.10.7. ？ 「전문가 집담회」개최 : ’19.10.31.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 및 덕목 학술연구」 용역 시행 : ’19.10.31. ？ 「민주시민교육 안내서」배포 : ’19.11.22. ？ 「시민 사회참여모임(동아리) 촉진 및 지원 사업」시행 - 모집 공고 : ’19.9.20. -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 : ‘19.10.10. - 선정 동아리 공동 연수 : ‘19.10.17. - 선정 동아리 워크숍 개최 : ‘19.11.4. - 취재담(모니터링단) 운영 : ’19.11.21. - 추진결과 제출 : ’19.12.20. ？「역량강화 워크숍」개최 : ‘19.11.27. ~ 12.6. ？「성과공유대회」개최 : ’19.12.6. 4 지도·점검 결과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약 2개월의 짧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보다는 하반기 사업계획의 실행률 및 예산 집행률, 위·수탁 협약 및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함. ？？ 총 평 1. 기본 사무 ？ 조직의 기능과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기본 사무(회계장부 정리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 근태 관리 등) 추진상태는 양호 ？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미 가입 및 사무편람(업무 매뉴얼) 미개정 등에 대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 및 정비 필요 ？ 센터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 전산 시스템(전자결재, 회계 및 인사, 급여 프로그램 등 전자적 업무 환경)구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市 사전 승인(서면)절차 미 이행 사항 보완 필요 2. 사업 관리 ？ ’19.10.24. 민간위탁금(사업비)이 교부됨에 따라 2개월여의 기간 내 공모사업(시민 사회참여모임 지원)등을 수행하였고(사업계획 대비 86% 완료), 연말 성과 공유대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미 실시 < 부진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비 부진사유 예산 집행 집행율 전문가협의체 구성 운영 11,820 3,714 31% -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 방침에 의거, 집담회로 축소 운영 - 당초 확대 간담회 등 미 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1,001 8,017 26% 용역수행을 위한 절대적 기간부족 예상되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미 시행 : 15,000천원 민주시민교육 포럼 12,897 3,432 27% - 일정상 축소 시행(2회→1회) ？ 향후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판단할 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필요 3. 개선 필요사항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 단체 및 동아리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필요(2020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반영) ？ 센터 사무의 특성상 최소 6~7인 체제의 조직구성이 필요, 현재 부족분의 인력을 모법인의 실무지원 협력과 임시 계약직 채용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인력 보강 및 구조 개선 필요 ？？ 세부 지도점검 결과 1. 예산 및 회계 분야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 미 가입 - 지출원 등 회계관계 직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미 이행 재정보증보험 가입 이행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 미 가입 -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시에 제출해야 하나 미 가입 이행보증보험 가입 이행 민간위탁금 등 관리 통장·증빙서류 관리 등 ○ 통장 및 회계장부 정리, 지출증빙서류 관리 등 양호 해당없음 2. 고용(인사·복무·급여) 분야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인사관리 ○ 센터장 공개채용 과정 및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등 적정 해당없음 복무 관리 ○ 근태관리 소홀 - 출퇴근 기록기 미사용 및 수기 등록(구입 후 20여일) - 출퇴근 기록기 카드 이용 지문인식으로 변경 사용 급여관리 ○ 급여지급 기준(호봉) 부적정 : 센터장 이력서 미제출 ○ 센터장 신규 채용(2019.11.11.)시 근로 계약(임금산정)내용 부적정 : 서울시 예산지원지침 위반 - 이력서 제출 보완 근로계약(임금산정) 내용 재확인 및 근로 계약서 재 작성 3. 안전, 물품, 시설관리 분야 점검내역 점검결과 조치할 사항 보험(화재, 손해)가입 여부 ○ 덕산빌딩 건물 자체 가입 해당없음 물품 재물조사 실시 여부 ○ 2019. 11월 재물조사 실시 해당없음 4. 기 타 ？ 사무편람(업무 매뉴얼) 미 정비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제6조에 의거 수탁사무의 종류별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일 현재까지 사무편람 미 정비 5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필요 사항 통보(시→센터) : ~’20.1월초 ？？ 보완 조치 사항 처리 결과 제출(센터→시) :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붙임 : 점검 결과표 1부. 끝. < 붙 임 > 20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별도 계좌 개설)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및 교부조건 준수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회계책임자 지정)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⑥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특이사항 없음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5. 근로자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특이사항 없음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 ③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④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1회)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관리카드(대장) 작성 관리 여부 ∨ ④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⑤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차량운영 관리 ① 차량운송 종합보험 가입 여부 ∨ ② 노후차량 배제 여부(차령 3년 이내 권장) ∨ ③ 승하차시 안전도우미 탑승 여부 ∨ ④ 안전교육 실시여부(운전기사, 학생) ∨ ⑤ 차량 규모별 승차인원 적정 여부 ∨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점검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2019. 12 . 18 점검자 소 속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직 급 : 행정5급 성 명 : 신혜숙 직 급 : 행정5급 성 명 : 박정화

19508842

20210929020045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71

D000003906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