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2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김은경 代최문선 01/02 김복재 협 조 주무관 최문선 ★주무관 고은희 주무관 정태영 주무관 남설희 2019년 아동양육시설 등 지도점검 결과 2019. 12.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019년 아동양육시설 등 지도·점검 결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동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임 1 추진 개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 제68조(권한의 위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목 적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위탁사무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호아동의 인권보호(학대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 실태와 위탁(단체) 사무 운영사항 점검을 통해 당초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지도？점검 개요 ○점검대상 : 총 64개소[아동양육시설, 위탁사무(시설) 등] - 아동양육시설 35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생활관 3개소, 자광아동상담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 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점검기간 : ’19. 9. 25.(수) ~ 12. 19.(금) ○점검내용 : ’18. 1. ~ ’19. 점검일까지의 운영전반 사항 -필수 점검 사항 · 예산변경 및 회계지출 규정 준수여부 · 직원 식대 전액 공동급식 식자재 구입여부 · 종사자 채용 절차 적정성,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 외부강사의 범죄전력조회 여부 · 후원금품 관리 적정성, 물품검수조서 작성 여부 · 지역아동복지센터 근로계약시간, 물품관리 등 ○점검방법 :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점 검 자 : 시·자치구 공무원 - (자치구) 아동양육시설 35개소(꿈나무마을 3개소 및 지방이전시설 포함)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생활관 3개소, 자광아동상담소 ※ 끔나무마을 3개소 및 지방이전시설은 자치구에서 시에 인력 지원 요청 - (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결연기관 · 사례1 ( ’19.4.14 경력직 채용) 자격요건인 ‘경력5년차 이하’ 항목이 있음에도 추00(6년2개월) 1차 서류심사 통과 · 사례2 ( ’19,6,28. 경력직 직원 채용) 자격요건인 ‘경력 3~5년’임에도, 서00 (1년9개월), 이00(5년7개월) 서류심사 통과 · 사례3 ( ’19,10,4. 육아휴직대체 직원 채용) 자격요건이 해당되는 김00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3 향 후 계 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시설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정조치 후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20.1.31.한) ？？ 종사자 회계교육 강화(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사업단 등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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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32

D0000039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