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709(2019.12.23.)호 및 기초의료보장과-7807 (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부령 제693호, ‘19.12.31. 공포, ’20.1.1. 시행)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삭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상 정비(제13조 삭제, 안[별표1])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0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05114
20210929020314
본청
복지정책과-89
D000003905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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