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 현황 제출 요청('19.12월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356(2019.12.31.)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19.10월 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붙임5의 각 추진현황을 ’19. 12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020. 1. 10. (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붙임8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바라며, 각 제출 서식 일체 변경 금지 ※ 공포 전이나 지방의회 의결건수도 총괄표 추진현황에 별도 기입 바람. 3. 아울러, ’18, ’19년 자체발굴 정비대상(붙임 1, 붙임 2) 중 미정비된 과제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상황변화 등의 사유로 정비가 불필요한 경우, 각 과제 목록의 비고란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행안부에서 내용 검토 후 과제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8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현황 1부. 2. ’19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현황 1부. 3. ’18년 기획정비 과제 정비현황 1부. 4. ’19년 기획정비 과제 정비현황 1부. 5.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6. ’18년 기획정비 추진계획서 각 1부. 7. ’19년 기획정비 추진계획서 각 1부. 8.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 1부. 9.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법무담당관 12/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9495566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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