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안부 주최 ‘자치법규 정비실적 독려 및 점검 영상회의’자료 배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안부 주최 ‘자치법규 정비실적 독려 및 점검 영상회의’자료 배포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616(20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국무조정실 지시사항)를 독려하고 추진실적 제출 등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실적 독려 및 점검 영상회의’를 10.23.(수)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그 회의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현황과 관련하여 ’19. 10월 부단체장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유의하여 미정비 과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이후 ’19. 10월말 기준 정비실적 제출 요청 예정인바, 제출 시, 정비여부 및 진행상황(구의회 제출 등)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정비 관련 회의 개요 1부. 2. 자치법규 정비 관련 회의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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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정비 실적 독려 및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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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정비 실력 독려 및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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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안부 주최 ‘자치법규 정비실적 독려 및 점검 영상회의’자료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300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444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