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253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지연 노은영 12/31 정영준 - 2020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 선정 결과 보고 2019. 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2020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 선정 결과 보고 2020년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2020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현장조사 계획:역사문화재과-11404(2019.6.19.)호 ？？ 사업개요 ？ 보수대상 -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 보수신청한 문화재 (2019.10.10. 기준, 무형문화재 제외)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 지원기준 (A~F)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현장조사로 우선 순위 결정 · 문화재 훼손이 임박하여 원형보존이 필요한 경우 → 주변 정비 순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 · 지원대상 : A ~ D 등급 · 비지원 : F 등급 ？ 그간 추진경위 - 2019. 5. : 수요조사 및 예산신청 - 2019. 6. : 현장조사 계획 수립 - 2019. 6.~8.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별 현장조사 실시 - 2019. 11.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제6차 심의 가결 - 2019. 11.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제8차 심의 가결 - 2019.10. ~ 11.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제10·11차 심의 가결 ？ 현장 조사위원 구성 - 조사위원 ？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 ？ ？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 ？ ？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 ？ ？ 대상 선정 및 예산 집행 절차 - 추진절차 수요조사(완료) ⇒ 현장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예산 확정 통보(’19년 12월)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및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회 심의 상정 ？보수정비대상 예산 확정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20년 1월) ⇒ 보조금 교부(’20년 1월) 사업시행 ⇒ 정산보고(’20년 12월) ？보조금 신청 (자치구 → 서울시)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사업시행 (자치구) ？공사완료 및 정산보고 (자치구 → 서울시) ？ 사업기간 : 2020.1.1. ~ 12.31.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선정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건축분과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예산 신청 건수 예산 신청 금액 보조금 확정 건수 보조금 결정 금액 ※세부 별첨 붙임문서 참고 ？ 2020년도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과 보조금 교부 후 잔액에 대한 집행방안 - 사업별 시행 중 추가 지원 상황 발생 시 활용 ·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교부 - 추가 조사 실시 등 천재지변이 아닌 보수사항 발생 · 시급한 보수정비가 필요시 교부 ※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 해빙기, 태풍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예산 집행 ？？ 사업비 교부 개선방안 ？ 일괄, 단계별 교부(50% 우선 지급) → 일괄교부 < 현 재 > < 개 선 > ？ 단계별 교부(5,000만원 이상 사업) ☞ 설계단계: 보수대상 선정시 산출한 금액의 50% 설계비 등 우선 지급 ☞ 시공단계: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실소요액 교부 ？ 사업비 일괄 교부 ☞ 사업비 5천만원미만 사업 학술용역, 토지매입비 ⇒ ？ 사업비 일괄 교부 ☞ 자치구 신청 사업비 일괄 교부 ？？ 처리 의견 ？ 자치구에서 신청한 2020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중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에 따라 으로 확정 ？ ？ ※ 천재지변이 아닌 추가 보수사항 발생 시 활용 가능 ？？ 향후 계획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상 확정 통보 ’19. 12. 31.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신청 ’20. 1. 10.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 수립 ’20. 1. 17.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 ’20. 1. 23. ？ 사업 추진 ’20. 1.~ 12. ？ 공사완료 보고 및 사업 정산 ’20. 12. ？？ 행정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안) 작성 및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 : 자치구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안내 붙임 2020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확정 현황 1부.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보고서 및 신청예산 검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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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역사문화재과-24253
D0000039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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