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544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조보선 代윤걸 12/31 代김석태 협 조 주무관 한승준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19.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확보로 안전하고 튼실한 이용 편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험소가 2019년도에 시행한 건설공사장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점 검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품질시험 계획의 이행확인 등)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19. 3. ~ 11월 ？ 점검현장 : 총128개 현장 ？ 점검인원 및 점검조 편성 구 분 점 검 인 원 조 편 성 비 고 공무원 외부점검위원 인원(명) 2 60 1개조 편성운영 ？ 공무원 2명 ？ 합동 점검시에는 외부위원 포함 2명 총공사비 30억원이상 외부위원 합동점검 (단순공정은 직원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주요 자재 및 공정 포함 여부) ？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등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과정 현장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장조치 (2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공무원, 외부 전문가 점검 (1일 점검) 품질지도과 ⇒ 관련 공사부서(인허가부서), 시공사 관련 공사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인허가청) ⇒ 시험소 Ⅲ 점 검 현 황 ？ 점검 현장 현황 ？ 2019년도 점검현황 (실적/계획) 구 분 계 본 부 구청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본청 주택국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사업 본부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시 시설 공단 서울교통 공사 자치구 현장수 128/107 1/1 33/29 5/4 2/2 15/13 11/8 2/0 15/15 44/35 비율(%) 100 0.8 25.8 3.9 1.6 11.7 8.6 1.6 11.7 34.3 ？ 최근 5년간 점검현황 비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점검현장수 139 124 127 138 128 ？ 구별 현장점검 현황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별 현장점검 분포도 종로구 6 마포구 5 중구 5 양천구 3 용산구 4 강서구 7 성동구 4 구로구 10 광진구 7 금천구 19 동대문구 3 영등포구 5 중랑구 8 동작구 3 성북구 3 관악구 3 강북구 2 서초구 6 도봉구 3 강남구 5 노원구 2 송파구 5 은평구 2 강동구 4 서대문구 3 시 외 1 계 128 ？ 점검수수료 수입현황 ？ 2019년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점검수수료 납부현장 수입금액 비 고 수입금액 계 면제현장 납부현장 45,649 128 39 89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 ？ 최근 5년간 수입현황 년도별 납부건수 (건) 수입금액 (천원) 2015년 114 60,741 2016년 93 50,074 2017년 94 50,979 2018년 96 50,781 2019년 89 45,649 Ⅳ 점 검 결 과 【총평】 ？ 사전 점검자료 검토로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함 - 점검 전 품질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아 현장 여건를 숙지하여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실시함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로 현장 품질점검의 질 향상(단, 단순공정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은 제외) ？ 동절기 점검의 효율저하에 대비하여 상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함 ？ 점검현장 및 지적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함 - 점검대비 지적건수는 자치구 민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청 주택국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점검 지적사항 ？ 2019년도 기관별 점검 지적현황 구 분 계 본 부 구청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본청 주택국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한강사업 본부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시 시설 공단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현장수 (A) 128 1 33 5 2 15 11 2 15 44 지적건수 (B) 833 7 205 34 11 104 79 6 42 345 현장 지적율 (B/A) 6.5 7.0 6.2 6.8 5.5 6.9 7.2 3.0 2.8 7.8 ？ 최근 5년간 지적건수 현황비교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수 (A) 139 124 127 138 128 지적건수 (B) 548 520 604 604 833 현장 지적율(B/A) 3.9 4.2 4.7 4.7 6.5 ？ 위원별 점검 참여현황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건수 비교 (단위:건) 구분 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지적율 비고 지적건수 833 338 495 59.4% ？ 2019년도 위원별 참여율 및 지적건수 비교 - 참여회수(회수/1인) 구분 현장수 참여 회수 평균 (회수/인) 계 104 계 1~2회 3~4회 5회이상 외부전문가 104 52 39 10 3 2.0 - 지적건수(건수/인) 구분 지적 건수 지 적 건 수 위원수 1~5건 6~10건 11~15건 외부전문가 495 104 75 27 2 ？ 유형별 지적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각종 계획서 수립 미흡 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각종 대장 작성 부적정 콘크리트 재료분리 및 이어치기 부적정 철근피복 및 배근 부적정 시공 부적정 기 타 지적 건수 833 109 36 129 140 78 183 158 비율 (%) 100 13 4 16 17 9 22 19 ？ 주요 지적사항 주요 지적 내용 비고 외부 점검위원 공무원 ○ 고수부지 공원길 인접 흙쌓기 토공 사면보호공은 미관을 고려하여 공사용 자재정비 및 청결상태 유지 요망 ○ 바닥판 콘크리트 깨기 중 중형보 위 ‘ㄷ’전단 연결재 철거는 플라즈마 등 열에 의한 절단시, 모재에 열전달을 최소화시키고, 모재의 영향 정도를 시험에 의한 확인 후 시행 요망 ○ 주형보 이음볼트 연결부는 콘크리트 깨기 시 진동에 의해 이음볼트 풀림 현상 여부 확인 조치 요망. ○ 가설교량 상단부 주형 받침보와 하부 가설교각 구조물의 연결부가 횡하중에 대하여 안정성 확인이 필요함. 필요시 브레이싱 추가 보강 요망. ○ 옥상외부 노출 도어가 외부 눈, 비에 노출되어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부 보호 컨틸레버 설치 고려. ○ 옥상 캐노피의 물끊기 홈 수정 보완하여 벽체 오염을 방지하도록 할 것 ○ 현장 내에 적재 되어 있는 손상된 흄관은 사용하지 말고 반출처리 할 것. ○ 현장 작업에 맞지 않은 경사진 틀비계는 즉시 해체하든지, 규정에 맞게 재설치 후 작업할 것. ○ 배수지 작업구의 휘어진 철근은 절단 후 보강자재를 사용 보완하여 마무리 할 것. ○ 전면부 북단 빗물받이 구체 타설이 밀실 하지 못하니 적절한 강도가 나올수 있도록 재설치 하기 바람. ○ 오수맨홀 커버 주위 바닥은 틈새 없이 수정하고 Center 블록(벽돌)과 같은 패턴으로 조치요망. ○ 공연장 1층 계단 바닥 단차는 수평으로 수정조치 바람. 경미한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미흡 ○ 품질시험검사대장 작성 미흡 ○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작성 관리 미흡 ○ 균열관리계획서 작성 미흡 ○ 콘크리트 타설현황 작성 미흡 ○ 품질관리자 선임 미흡 등 서류 점검 ？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단위:건) 계 1개월 이내 1～2개월 2개월 이상 비고 833 533 222 78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기한이 조례에는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능한 1개월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기간 초과 현장에 대하여 전화 및 독촉공문시행으로 조치 완료함 ？ 현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전 조치후 〈가시설 우각부 버팀배 시공중이나 조속설치 요함> <가시설 우각부 버팀대 설치 완료> <기둥부 배근시 90°와 135° 표준갈고리가 엇갈리게 배근 요함> <표준갈고리가 엇갈리게 배근하고 주철근에 긴결하게 밀착 시공완료> Ⅴ 향후 점검 및 조치계획 ？ ‘2020년도 지도점검 방향 ㅇ 선임된 외부전문가와 소규모 현장(30억 이상)도 합동점검으로 그 전보다 점검 지적건수의 획기적 증가로 품질점검 질의 향상 - 외부전문가는 품질 및 안전 현장위주 점검 - 공무원은 품질관련 서류위주 점검 ㅇ 건축공사의 경우 주요 공종인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전반기에 대부분 실시되므로 상반기 집중 점검 실시 ㅇ 점검 전 품질시험계획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로 충실한 점검 실시 ㅇ 단순 지적사항이나 안전과 관련된 점검사항은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시간을 요하는 점검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 ㅇ 지적 개선사례 및 우수사례 중 일부는 발췌하여 『2020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책자 개정에 반영하여, 현장에 전파토록 함 ㅇ 품질시험계획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야 의뢰시(전기, 기계, 녹지 등)에는 품질관리 적절성 위원에 위촉된 위원으로 현장점검을 배정하여 탄력적인 점검 시행 붙임 :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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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1544

D000003904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