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179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12/31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시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시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3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26.(목) 14:06~17:04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2명) : 오관영,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양소영,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백일헌, 정선애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2019-10 의결 2020년 숙의예산 추진 분야(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1 의결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2 의결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3 의결 2020년 예산학교 운영계획(안)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14 의결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사업 기본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원안가결 2019-15 의결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지역공동체 담당관 원안가결 2019-16 자문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공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연구원 - 기타-제안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안 서울협치담당관 ？？ 회의결과 주요내용 <2019-10 2020년 숙의예산 추진 분야(안)> 원안가결 ○ 올해는 교육, 청년 분야가 선호도 조사결과 5, 6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과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함께하고 청년자율예산과도 연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2019-11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내년 초에 예산담당관 소속 팀장, 직원 인사이동이 많으니 그들을 대상으로 숙의예산에 대한 교육 필요 ○ 민관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시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배경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 포함 <2019-12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시민참여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서에서 편의를 위해 보조금 중심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음. 자치구보조금도 구에서 직접 집행 안하고 민간단체로 다시 교부하는 경우도 있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 <2019-13 2020년 예산학교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예산학교 표준교재 교안 작성 후 위원회에 공유 <2019-14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사업 기본계획(안)> 원안가결 ○ 제안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필요 ○ 올해는 계획대로 운영하되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개선 필요 - 제안형과 협치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지 검토 필요. 협치성을 강화하여 따로 운영할지, 제안형이나 숙의형으로 통합할지 등. - 시민투표 시 일반시민 비중이 작년보다 높아졌는데 제안형보다 숙의 비중이 높은 협치형의 경우 일반시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 필요 - 큰 단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행사성 사업 3억원, 일반 사업 5억원의 예산 한도도 충분하지 않아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협치형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 차 년도에 부서 사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평가지표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 <2019-15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동단위 계획형 예산편성 기준이 행정동 기준인데 동 인구 규모가 1만5천여명에서 6만여명으로 편차가 커 획일적 기준은 맞지 않아 다양한 고려 필요 ○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워크숍 방식 등으로 공유 시간 필요 <2019-16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공유> 자 문 ○ 1원칙은 참여형으로 하여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함 ○ 구단위 자치단체의 참여, 방향성 공유 등 협력 방안 고려 필요 ○ 전략계획적인 성격이 필요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에 따라 협치보다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기타 -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안> ○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 부서장 외에도 제도개선 대상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의 참여가 필요함 ？？ 향후일정(안) ○ 제4차 정기회 개최 : 2020. 1. 16.(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

19492486

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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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5179

D0000039039083